손경식 경총 회장 “코로나19 극복 위해 노사 협력해야”

‘제109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연설

“ILO 협약 이행 위해 노동법 개선해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가운데)이 지난 2019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08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 경영계를 대표해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연설에 나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많이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 노사 양측이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날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제109차 ILO 총회’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역할’을 주제로 한 연설을 통해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는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이했다. 전 세계적으로 무려 2억5500만개 일자리가 증발하는 피해를 남겼다는 ILO 사무총장의 보고서는 현 위기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해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국내 상황과 관련해서도 “한국 역시 미래세대인 청년 4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 상태이며, 새로 생겨난 일자리마저도 임시·일용직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일자리가 많아 고용의 양과 질이 모두 우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사협력을 통한 투자 활성화와 함께 일의 방법에 대한 과감한 개혁, 피해기업 회생지원과 신(新)산업 인센티브 제공을 제시했다.

그는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일의 방법에 대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지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일의 세계(World of work)’의 급속한 전환이 이뤄져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고 전통적인 근로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들이 활력을 되찾고 자유롭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팬데믹 피해기업의 회생을 지원하고 신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투자가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손 회장은 지난 4월 한국 정부가 비준 기탁한 3개 ILO 핵심 협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발효까지 남은 1년간 기존의 낡은 노동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핵심 협약은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이다.

손 회장은 “한국 경영계도 협약 비준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나 균형적인 제도 개선 없이 핵심 협약이 발효될 경우 산업현장과 노사관계에 혼란과 갈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ILO가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존중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109차 ILO 총회는 지난달 20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6월 7~19일 코로나19 대응 문서 채택, 회원국 협약 및 권고 이행 상황 점검, 회원국 사회보장제도 개선 등의 의제에 관해 노사정 대표들이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