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우주산업 지원책 마련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라 우주산업 지원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9일 국회에서 당정청은 협의회를 열어 한미정상회담에 따른 양국의 과학기술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청은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른 우주산업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양국 간 기술 협력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 선언으로 미사일 주권회복은 물론 우주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됐다”며 “우리 경제가 신성장 엔진을 하나 더 가동하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양자기술 등 신기술 협약을 통해 한미간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당정청은 입법과 예산확보를 위해 실질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미사일지침을 종료하면서 우리나라도 우주로 향하는 시계를 맞추게 됐다”며 “이제는 우주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과 부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과학기술 민간 분야 연구·개발(R&D)을 어떻게 확대할지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며 “연구·개발 투자 공제를 대폭 확대해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 한미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양국 간 우주인력 신기술 네트워크 등 과학기술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협력이 구체적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계획과 민간분야 협력, 소프트웨어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당에 설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