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3분기 전기요금 인상여부 21일 발표

한국전력이 오는 7월1일부터 적용하는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내일(21일) 발표한다.

올해 들어 국제유가가 상승하며 연료비가 올랐지만,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를 고려하면 동결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와 한전은 올해부터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를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는데, 이에 따르면 3분기 전기요금은 3∼5월 연료비를 토대로 결정된다. 해당 기간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배럴당 64달러 수준으로 2분기 기준 시점(작년 12월∼올해 2월)의 평균 가격(55달러)보다 16%가량 올랐다.

이에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가능하지만, 동결에 무게가 실린다. 올해 들어 국제유가가 급격히 오르며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9년 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치솟는 등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또한 7월부터 월 200㎾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가구의 전기요금이 기존 대비 2000원 오르는 점도 부담스럽다. 이들 가구에 적용하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이 다음 달부터 월 4000원에서 월 2000원으로 축소됐다. 할인 혜택 축소 대상 가구는 약 990만 가구로 추산된다.

정부는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하기도 했다.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하면 kWh당 2.8원 올렸어야 했으나 공공물가 인상을 자극하고 서민 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요금을 1분기와 같이 동결했다.

다만 정부가 이번에도 인상을 유보하면 연료비 연동제가 유명무실하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연료 가격 상승분을 제때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하면 한전 실적에도 부담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