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초과세수, 손실보상·국가부채 상환에 일부 쓸 것”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김부겸 국무총리는 22일 초과 세수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국가 부채 상환에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초과 세수를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다음에 국가부채 상환에 써야 한다’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의 주장에 “이번에 국가부채도 일부 상환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손실보상과 관련해 “어떤 형태로든지 그분들(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우려하는 만큼 충분히 배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업무가 줄었으니 예산도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검찰의 역할은 확 줄었는데 옛날과 똑같은 국민의 세금을 쓴다면 문제의식을 갖고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검찰 인력조정과 관련해 “아마 정부 조직 전체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