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사이 무게추 정부에 있나···손실보상·대체공휴일 등 정부 눈치

송영길 취임 후 “모든 정책 당 의견 반영 필요”

손실보상법, 정부 반대에 소급적용 제외돼 통과

대체공휴일 확대, 5인 미만 사업장 제외돼 통과

최근 입법 정부의견 따라···재난지원금 영향받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국무총리.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입법 과정에서 정부 의견에 치우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손실보상법과 대체공휴일 확대법 등을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단독처리했다. 이들 모두 정부 의견에 따라 입법이 이루어지면서, 당정 사이의 무게추가 정부에 있다고 추측된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취임 이후 문재인 정부와 여당 간의 무게 중심 변화가 주목받았다. 송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만났을 당시에도 이 변화가 언급됐다. 지난 5월14일 청와대에서 송 대표는 “앞으로의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후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의 변화를 주도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면서 송 대표의 발언이 현실화되는 듯 보였다. 또한 정치권에선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민주당이 정책을 주도하는 것을 일반적인 수순으로 보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입법 과정에서 정부의 입김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손실보상법의 경우 여야 의원 모두가 소급적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가 소급적용 반대하면서 쟁점화됐다. 결국 민주당은 법안소위에서 소급적용을 제외한 손실보상법을 강행해 처리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소급적용을 제외한 것에 반발해 법안소위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소급적용 없이 일방 처리하면 소상공인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정의당도 “소급적용이 빠진 가짜 손실보상 법안을 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앞서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소상공인을 지원해왔다는 점을 근거로 소급적용을 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정부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소급적용 대신 맞춤형 지원으로 보상하겠다며 손실보상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정부의 의견에 맞춰 대체공휴일 확대법도 통과시켰다. 대체공휴일법은 민주당에서 법안을 발의하고 여야 모두 통과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다만 법안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두고 쟁점이 생겼고,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반대했다.

이 법안 역시 민주당은 정부의 의견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제외해 통과시켰다. 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의결에 불참했다.

법안에 대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공휴일을 통한 휴식권 보장은 국민의 포괄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기본적 내용으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5인 미만 사업장 제외는) 법률제정 취지 자체를 뒤집어엎는 것으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정부의 의견에 따라 입법이 진행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될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관심이 쏠린다. 당초 민주당은 전국민 모두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지만, 정부가 선별 지급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당정 간의 무게추가 어디로 이동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