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경 규모 33조원 편성···소득하위 80%에 재난지원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당정협의.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역대 최대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코로나19 방역지원과 경제회복 지원에 힘쓰기로 했다. 추경 규모는 33조원 내외가 될 전망이다.

29일 당정은 국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추경안 편성 방향과 재난지원금 지급범위를 논의했다. 당정은 논의 끝에 추경 규모를 33조원으로 결정했다. 세부적으로 ‘코로나 극복 3종 패키지’는 15~16조, 백신방역 4~5조원, 지역민생안정 2~3조원,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재정 12~13조원 등이 예상된다.

당정 간에 쟁점이 됐던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대신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약 300만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모두발언에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은 소비로 내수를 진작시키고, 민생 경제에 활력을 키워낸다는 포용적 회복 전략이 핵심”이라며 “보편 지원방식인 ‘코로나 극복 3대 패키지’로 전국민을 빠르고 고르게, 어려운 분들은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지원금,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추가 소비를 유도하는 상생 소비지원금이 포함될 것”이라며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 적기·적소에 예산이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카드 사용액 증가분을 캐시백으로 환급하는 소비지원금을 추진하겠다”며 “백신 구매 및 접종과 진단검사 등을 위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포함시켜 하루라도 빨리 집단면역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확대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안 검토 등 정부 측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정부가 보고하는 2차 추경안은 적자국채 추가발행 없이 추가 세금을 활용해 편성한 것”이라며 “세출증액기준 역대 최대규모의 추경으로, 그만큼 재정의 역할을 최대한 강화하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6만4000개 일자리 지원과 격차해소 완화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에 각별히 역점을 뒀다”며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금주 내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자 한다.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신속히 확정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