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가닥···4인가구 100만원

발언하는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소상공인 최대 700만원의 지원금 지급도 검토중이다.

24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당초 100% 전국민 지원을 요구한 민주당과 하위 70% 선별지원을 제안한 정부가 절충점을 찾아가고 있는 셈이다.

전국민 지급 방식이던 지난해 1차 지원금과 비슷하게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구별로 지급할지, 개인별로 지급할지는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선별·보편 논쟁'이 반복된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한 걸음 물러났다.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떨어지는 재난지원금을 주는 대신 신용카드 사용액 캐시백으로 간접 지원하자는 정부 논리를 일부 수용했다.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사실상 전 국민 지원’이라는 논리다.

캐시백 상한으로는 30만~50만원 범위에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소비 진작 극대화 차원에서 고소득층에 대해 50만원으로 상한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민주당은 재난지원금도 최대한 폭 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위 90% 지급안 등을 두고 정부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소득재분배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위 계층이나 피해가 큰 계층에 ‘하후상박’ 형태로 재난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정은 여기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도 보다 두터운 맞춤형 피해지원을 할 방침이다.

행정명령 피해업종 24개 외에 여행업·공연업 등 10개 경영위기업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지원액 상한도 지난 4차 지원금의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아울러 민주당은 총 33조∼35조원 정도로 예상되는 추경안에 코로나19 교육격차 회복 예산도 편성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내 강경파들은 여전히 전 국민 지원이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내부 이견 조율이 숙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