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박 논란’ 잠재운 이주열···10월 기준금리 인상 나서나

홍남기 부총리와 2년7개월만 공식 회동

재정·통화정책 ‘상호보완적’ 운용에 공감

7월 소수의견·10월 인상 시나리오에 주목

내년 1월 추가 금리 인상 단행할 가능성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홍남기 경제부총리와의 회동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돈을 풀겠다는 정부와 기준금리를 인상해 유동성을 거둬들이겠다는 중앙은행간 ‘엇박자’ 논란은 수그러들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공식 만남을 가지며 정책 방향성을 확실히 한만큼 한국은행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와 이 총재는 2일 오전 7시30분부터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조찬 회동을 가졌다. 이날 만남은 배석자 없이 자유로운 환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두 사람의 공식적인 단독 회동은 홍 부총리가 취임한 2018년 12월 이후 약 2년 7개월 만이다.

◇재정은 경기 회복, 통화는 금융불균형 완화에 집중=앞서 지난달 24일 이 총재가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늦지 않은 시점에 통화정책을 질서 있게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 했다. 반면 정부는 1일 추가경정예산안 33조원을 포함해 총 36조원의 재원을 풀겠다고 밝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회동에서 홍 부총리와 이 총재는 재정과 통화정책은 경제상황과 역할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면서 최근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부문별로는 회복속도가 불균등 하고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수출‧투자가 견실한 경기 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면서비스‧고용은 아직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취약 계층의 일자리나 소득 감소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자산시장으로 ‘자금쏠림’ 현상이 심화했고 가계부채 누증으로 금융불균형 위험 누적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있다.

이에 따라 재정정책은 코로나 충격에 따른 성장잠재력과 소비력 훼손을 보완하면서 취약부문까지 경기회복을 체감하도록 당분간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고 통화정책은 경제상황 개선에 맞춰 완화 정도를 조정해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적과 같은 부작용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남은 통화정책결정 금통위 4번···10월 인상 시나리오 ‘주목’=재정‧통화정책간 엇박자 논란을 털어낸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조한 배경에는 물가 상승세와 가계부채 누적 등 심화한 금융불균형이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1분기 한국의 금융취약성지수(FVI)는 58.9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73.6)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FVI는 대출 증감률, 자산 가격 상승률, 금융 회사의 건전성 등을 종합해 금융의 중·장기적인 상황을 평가하는 지수다. 외환위기 때인 1997년 2분기(4∼6월)의 금융취약성을 100.0으로 놓고 계산한 것으로 올 1분기 취약성은 외환위기 때의 60% 정도 되는 셈이다. 이 지수가 올라간다는 것은 미래에 위기가 올 경우 금융과 경제가 받는 충격이 확산할 위험이 커진다는 뜻이다.

한은이 FIV 등을 활용해 실물경제 타격에 대해 분석한 결과 현재의 금융 불균형 수준에서는 극단적 경우(10%의 확률) GDP 성장률이 연 -0.75%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봤다. 금융 불균형이 3년간 지속되면 역시 10%의 확률로 경제성장률이 연간 -2.2%로 낮아진다.

가계부채는 심각한 수준이다. 올해 1분기 말 현재 가계부채는 1765조 원으로 매 분기 사상 최대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9.5% 늘어났고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하기 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하면 165조원 증가했다.

특히 지난 1분기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72%로 전년 동기 대비 11%포인트 상승했다. 소득보다 빚이 더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내외 충격을 받으면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게 한은의 지적이다.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해 과도한 빚과 거품을 덜어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시기는 ‘연내’에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달 24일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설명회에서 이 총재는 ‘연내’라는 표현을 처음 언급하며 “물가 상황외에 금융불균형 상황에 유의한 통화정책 운용은 당연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금통위 분위기 변화도 감지됐다. 지난 5월 열린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금융불안정’을 우려하는 위원들의 목소리가 많아졌다. 만장일치로 금리는 동결됐지만 다수의 금통위원들이 금리인상 시점을 고민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당시 한 위원은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를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이 지나치게 미뤄져서는 안된다”고 언급했다.

올해 남은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7, 8, 10, 11월 모두 네 차례다. 다음 달에 열리는 7월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금리인상 소수의견이 나온다면 이르면 10월께 금리인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인상폭은 0.25%p 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총재가 ‘질서 있는 정상화’를 거듭 강조한 만큼 큰 폭 인상은 아닐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이 한 두 차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언급한 것에 미뤄볼때 내년 초 한 번 더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도 크다. 내년 초 0.25%p 인상되면 총 0.5%p 인상으로 기준금리는 1.0%가 된다. 코로나19 충격 이전인 2019년 10월 기준금리 1.25% 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기준금리 인상이 긴축이 아니라는 설명도 설득력을 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