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7개월 만에 단독 회동재정정책은 경기회복에 집중통화정책은 부작용 완화 초점
한국은행은 2일 오전 7시30분부터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은 총재가 조찬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만남은 배석자 없이 자유로운 환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홍 부총리와 이 총재는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와 관련한 거시정책 대응 방향을 두고 재정·통화정책은 경제 상황과 역할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앞서 지난달 24일 이 총재가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늦지 않은 시점에 통화정책을 질서 있게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 했다. 반면 정부는 1일 추가경정예산안 33조원을 포함해 총 36조원의 재원을 풀겠다고 밝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 부총리와 이 총재는 최근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이지만 부문별로는 회복속도가 불균등 하고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수출‧투자가 견실한 경기 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면서비스‧고용은 아직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취약 계층의 일자리나 소득 감소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자산시장으로 ‘자금쏠림’ 현상이 심화했고 가계부채 누증으로 금융불균형 위험 누적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있다.
이에 따라 재정정책은 코로나 충격에 따른 성장잠재력과 소비력 훼손을 보완하면서 취약부문까지 경기회복을 체감하도록 당분간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는 반면 통화정책은 경제상황 개선에 맞춰 완화 정도를 조정해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적과 같은 부작용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홍 부총리와 이 총재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의견교환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주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부와 한은의 공조 필요성을 확인하고 관련 의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와 이 총재는 글로벌 보건 시스템 강화와 G20 국가간 소통강화, 글로벌 공급망 및 무역시스템 복원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위기대응을 위한 재원배분과 저소득층 채무부담 완화 등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로 대응하기로 했다. 국제조세분야의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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