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수정의결

송재혁 예결위원장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재혁, 노원6)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2일 수정의결했다.

수정의결한 서울시 추경예산은 당초 44조 6,494억 원이 제출돼 212억 원을 증액한 44조 6,706억 원이 의결된 것이고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에는 당초 10조 8,491억 원이 제출돼 총액에 변화 없이 354억 원을 각각 증·감 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서울시의 제1회 추경예산의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증 1,125억 원)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2조원 규모의 융자와 폐업 소상공인의 보증 전환(브릿지 보증)을 지원하고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증 100억 원)와 2021 희망근로 지원사업(증 21억 원)을 증액함으로써 연도말까지 직접일자리 19,566개가 창출될 수 있도록 소요예산을 증액 확정했다.

그 밖에 금번 추경을 통해 청년월세지원(증 179억 원)은 대상자를 기존 5,000명에서 2만 7,000명으로 확대하고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 추진(증 1억 9,000만 원)과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지원(증 2억 원), 김포공항 복합개발사업 지원(증 5억 원) 등으로 도시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재정기반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 교육청의 추경예산을 의결하며 코로나19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로 미래교육 수업체제를 디지털 교과서 또는 온라인 콘텐츠 등으로 전환하고자 테블릿 PC 구매 및 무선AP 구축 등 1,318억 원을 증액했다.

또한 배움터 지킴이를 415교에 확대 배치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 방역인력을 추가 확보해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68억 원을 증액했다.

아울러 키다리샘, 온라인 튜터 등을 통해 초·중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347억 원을 증액편성하고 미래학습 공간 구성 및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3,135억 원을 증액 의결했다.

추경안 심사와 더불어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도 승인했다. 다만, 의결에 앞서 서울시의회는 매년 반복적인 이월, 과다한 불용 등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사례를 개선하도록 요구했다.

송재혁 예결위원장(노원6)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과 일자리, 방역 등 현안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이기에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금번 추경안에는 코엑스 3배(35만㎡)규모의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지 개발지원비(사업지 감정평가비 및 공고료)와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의 입찰참가 업체의 제안서 평가용역비 및 강서구 공항동 일대(김포공항 일대 43만㎡과 주변지역 30만㎡)에 항공산업 물류거점조성을 위한 계획수립용역비가 포함됨으로써 개발이 완료될 경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삭감되었던 ‘서울 런’(18억 3,500만 원)에 대해 서울시는 “교육 사다리 복원이야말로 계층 이동을 위한 가장 중요한 징검다리로 교육대계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따로 없다”는 의견을 시의회에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서울 런’사업은 이미 서울시 평생교육포털, 서울시교육청 e학습터, EBS 등 유사한 학습 하드웨어가 활용되고 있어 예산의 중복투자 가능성이 있기에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해 감액했다는 의견이다.

저소득층 청소년 8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의 경우에는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는 전액 삭감됐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신임 오세훈 시장의 첫 출발에 의회차원에서 협력과 견제를 함께한다는 취지에서 상임위원회에 의견을 다시 묻는 숙고를 거쳐 당초 제출안(40억 원)중 4억 원만 삭감한 것으로 확인된다.

논란이 많았던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44억 7,500만 원)의 경우, 소관 상임위가 시민의 건강이 우선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당초 제출된 내용대로 복원시킨 것으로 확인된다.

시의회에 의하면 코로나로 피폐해진 시민의 민생회복을 위해서는 추경예산 확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숙고를 거듭해 논의한 결과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동 사업을 원안대로 복원했다는 후문이다.

송재혁 예결위원장은 금번 추경안이 시의회의 정당한 예산심사가 언론을 통해 시의회가 시장의 발목을 잡는다고 왜곡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서울시가 여론몰이를 통해 의회를 압박하기보다는 역점 사업의 취지나 목적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진실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송 위원장은 "서울시의회는 정치적 계산보다 시민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이 반영되도록 노력했기에 서울시도 우리 의회의 의결 취지를 진실되게 검토해 서울시 버전의 상생 협력 방안을 시의회에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며 이번에 의결된 예산이 코로나 극복 및 서울시민의 민생안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