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매각 책임론···관계 미묘해진 은성수-이동걸?

정치권 등서 졸속·특혜 매각 책임론 부각

은성수 “산은이 조사중···잘 살펴 보겠다”

산은 “LP라서 적극 개입 어려워” 소극적

우리에게 불똥 튀면 안된다 몸 사리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대우건설을 매각하는 KDB인베스트먼트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KDB산업은행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안다. 저희도 살펴보겠다.”(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

“(은성수 위원장의 발언과 달리) 대우건설 매각과 관련해선 내부적으로 어떠한 검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산업은행은 대우건설 펀드의 LP(유한책임사원)인 만큼 경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매각주관사는 어디까지나 매각 측의 입장을 반영해 움직일 뿐, 그 권한을 넘어설 수는 없다. 거래가 진행 중인 지금으로서는 잘잘못에 대한 입장을 내놓기 어렵다.”(KDB산업은행 관계자)

“대우건설 매각 과정에서 절차 등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정리해서 보고하고 있다.”(KDB인베스트먼트 관계자)

대우건설 졸속·특혜 매각 논란이 일파만파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인 금융위원회와 사실상 매각 주체인 KDB산업은행간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미묘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은성수 위원장이 산업은행에서 조사중이라며 한발 빼는 자세를 취한 반면 정작 산업은행측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어서다.

실제 산업은행은 대우건설 매각 사안만 보면 유한책임사원(LP)이기 때문에 무한책임사원(GP)인 KDB인베스트먼트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는 기본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우건설 매각건을 LP자격보다 KDB인베스트먼트의 모회사(지분 99.4%) 자격으로 살피고 있다는 것.

매각 당사자인 KDB인트베스먼트도 법적으로 문제없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이들간 책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KDB인베스트먼트가 대우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재입찰을 진행해 논란이 일었다. 당초 본입찰에서 중흥건설 측이 2조3000억 원을, DS네트웍스 컨소시엄이 1조8000억 원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격차가 5000억원에 이르자 중흥건설은 가격을 2조1000억원으로 조정하겠다고 요청했고, 결국 KDB인베스트먼트는 양측 모두에 투자 제안서를 수정하도록 했다는 전언이다.

재입찰을 진행한 결과 본입찰 때 높은 금액을 써낸 중흥건설 측이 우선협상대상자로, DS네트웍스 컨소시엄은 예비협상대상자로 각각 선정됐다. 이 과정을 두고 시장에서도 이례적인 절차라고 지적하고 있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이 경우 차순위가 재입찰 때 금액을 더 높게 써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 대우건설 매각 과정은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DB인베스트먼트 측은 원매자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뿐이며, ‘비가격 조건’도 수정토록 했다고 해명했다. 특정 업체를 밀어준 게 아니라 매도자와 매수자간 의견 조율이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외부에선 졸속 매각 논란 등 문제를 따지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식 입찰 후 가격을 다시 받은 흔치 않은 케이스인데다 예비입찰과 예비실사 등 통상적인 M&A 과정 또한 생략됐기 때문이다.

이렇듯 의혹이 확산하면서 금융당국인 금융위와 대우건설의 사실상 매각 당사자인 산업은행간의 관계도 미묘한 신경전 등 긴장감이 연출되는 분위기다. 정치권 등에서 책임론이 불거지자 서로간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떠넘기는 듯한 상황이 감지되고 있는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에서 “현재 산업은행이 조사하고 있지만, 금융위도 살펴보겠다”며 조사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 차원에서도 들여다보겠지만, 우선 산업은행이 책임지고 앞장서야 한다는 듯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반면 산업은행은 줄곧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간 누차 언급했던 것처럼 대우건설 매각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후속 조치도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이들은 선을 긋고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LP가 GP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고 말을 아끼고 있다. 단 산은 측은 이번 대우건설 매각건을 LP 자격보다 KDB인베스트먼트의 모회사 자격으로 살펴보는 건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주체인 KDB인베스트먼트는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인 중흥건설과 업무협약(MOU) 체결을 준비 중이다.

한편 대우건설 노조(전국건설기업노조 대우건설 지부)는 이동걸 회장과 이대현 KDBI 대표를 직접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부정한 매각 절차를 진행한 산은과 KDBI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 청와대 탄원서 제출, 국회를 통한 국정감사 요구 및 관련 법 검토 후 위법한 부분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매각을 빌미로 임금인상을 거부하고 있는 대주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총파업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동걸 회장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KDBI가 대우건설 1대 주주로 매각 작업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KDBI가 산은의 자회사인 데다, 매각 주간사도 산은 내 M&A실이라는 점에서 산은이 대우건설 매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