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추가 마련

비전 및 추진과제.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사각지대에 놓인 학대위기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대응·사후관리시스템을 보강하고 아동보호 공적책임과 민·관 협력강화를 위한 ‘6대 핵심 강화 분야, 12개 추진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제2회 추경예산으로 1,336백만 원을 증액 편성했다.

◇학대위기 아동 조기발견·개입체계 강화

학대위기아동 조기발견과 개입체계 강화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주거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서 돌봄 사각지대 위기아동을 사전 발굴한다.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별 욕구에 따라 복지서비스(주거지원, 긴급복지, 사례관리, 돌봄서비스 등)를 연계하고 년1회 아동지킴이(통·반장, 자생단체 등)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과 분기별 ‘우리마을 아동지킴이 활동의 날 운영’으로 지역아동보호를 위한 아동지킴이 활동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인식개선을 위한 시민 교육 확대

아동학대 인식개선을 위한 시민교육으로 어린이집, 평생학습관 등에 부모교육 과정을 개설해 아동발달에 따른 자녀양육과 훈육방법 등을 교육한다.

공공기관(경찰, 교육청 등) 홈페이지, 페이스북, 지역커뮤니티, 인천e음 등 온라인과 리플렛·소책자 제작 배포, 대중교통과 라디오 등을 이용한 다양한 오프라인 홍보를 함께 진행해 아동학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밀착형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아동학대 대응 인력‧인프라 확충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인력 확충’으로 신속한 현장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2인 1조 현장출동 및 신고 50명당 1명 배치를 기준으로 보 건복지부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44명에서 71명(‘22년, 27명 증원) 인력충원을 요청했다.

학대피해아동 보호여력 강화를 위해 오는 9월 학대피해 아동쉼터 2개소(남동구, 서구) 개소를 시작으로 연차별 확충해(‘22년 3개소, ‘23년 3개소) 총 10개의 아동학대피해쉼터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학대피해아동 보호‧회복 지원 강화

학대피해아동의 보호·회복지원 강화를 위해 인천아동보호전담 기관 내에 거점 심리치료센터(임상심리사 3명)를 신규로 마련해 심리치료 관계기관 간 임상심리사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및 의료비 지원을 통해 학대피해 아동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상담, 검진, 검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담의료지정 병원을 현재 7개 병원에서 10개 병원으로 8월 중 확대하고 민간기업의 지정후원금(비전기업협회, 3천만 원)을 활용해 학대피해아동의 건강검진․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비를 지원한다.

◇아동보호 유관기관 연계 ‧ 협력 강화

학대 판단의 전문성 제고 및 기관간의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아동 학대 현장조치 및 판단체계 구축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경찰-아동보호전담기관의 협업사항을 명확히 정립하기 위한 합동교육 실시로 아동학대 대응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제고한다.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4월 구성한 ‘아동학대 대응 자문단(교수, 변호사, 현장전문가, 공무원 등)‘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의사·임상심리사를 신규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재학대 방지 사례관리 및 가족기능 회복 강화

학대피해아동의 재학대 방지와 가족기능의 회복을 위해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사후관리를 현재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진행하고 신규 사업으로 위기가정 100세대를 선정해 가족상담, 집단 심리 치료, 가족 유대강화 놀이치료 등 가족관계개선 프로그램과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해 훈육방법·양육태도 등 부모교육을 가정방문(1:1 또는 2:1)을 통해 실시할 계획이다

조진숙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내실 있는 ‘아동학대 예방·조기대응 및 사후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성실히 시행 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면서 “대응체계의 미비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