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보호관찰 결정···장기 여행시 신고해야

광복절을 맞아 오는 13일 가석방 출소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보호관찰 결정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관할하는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이날 비공개회의를 열어 이 부회장을 포함한 가석방 예정자들에 대해 보호관찰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가석방 이후 이 부회장은 주거지를 옮기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형법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석방자는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는다.

보호관찰이 필요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지 않는데 주로 중환자, 고령자, 추방 예정 외국인 등이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