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만 덕본 사전청약?···30·40세대 불만 폭주

국토교통부 1차 사전청약 접수 결과 공개

평균 21.7대 1···신혼희망타운 13.7대 1

총 가구 중 90%이상 신희타+특별공급

40대 신혼특공 어렵고, 50대엔 가점 밀려

30대 맞벌이는 소득기준 탓에 ‘그림의 떡’

30대 미혼가구 신혼부부와 달리 혜택 멀어

일반분양 총가구의 10%남짓···‘바늘구멍’

3기신도시 인천 계양지구 부지. 사진= 주현철

“이 정부에선 국민은 신혼이나 청년밖에 없는 듯.” “30대 미혼 가구는 사람이 아닙니다.” “공공분양은 말이 일반공급이지 15% 밖에 안된다. 무슨 특별공급이 그렇게 많은지. 본말이 전도된지 오래다. 지금 청년층도 신혼부부를 거쳐 이제 순서를 맞나 했더니, 정치인들의 청년표 구걸용 새치기로 순서고 뭐고 다 엉망이 됐다.”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 관련 언론사 기사 댓글)

올해 처음 공급된 4333가구 규모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事前) 청약에 10만명 가까운 무주택자가 신청했다. 예상보다 분양가가 비싸다는 논란도 있었지만,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이 대거 몰리며 일단 흥행에 성공했다. 하지만 공급 물량 대부분이 신혼희망타운과 특별공급 물량이 차지하는데다 일반분양물량은 극히 적어 나와 신혼과 거리가 먼 40대 무주택자들을 비롯해 30대 맞벌이부부·미혼가구(1인가구)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진행된 공공택지 1차 사전 청약은 4333가구 모집에 9만3798명이 신청하며 최종 경쟁률 21.7대1로 마감됐다. 모집 형태별로 공공분양은 28.1대1, 신혼희망타운은 13.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의 경쟁률이 52.6대1로 가장 높았는데,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경쟁률은 381.1대1에 달했다. 서울과 가까운 성남복정1(24대1)과 위례신혼희망타운(38.7대1)도 인기가 높았다.

연령대 별로 보면 공공분양에서는 30대가 46.1%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22.9%), 50대(13.4%) 순으로 나타났다. 20대는 10.8%, 60대 이상은 6.8%다. 신혼희망타운은 20·30대가 절대 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30대가 70.9%, 20대 19.4%를 각각 기록했다.

신청자의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이 61.8%, 서울이 38.2%를 차지했다. 경기·인천 사업지구의 사전청약은 해당 지역 거주자의 당첨 확률이 더 높지만, 서울 집값이 폭등하다보니 경기권으로 밀려나는 탈서울 현상이 나타난 모습이다.

무엇보다 30·40세대의 불만이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이번 사전 청약은 전체 물량의 90% 이상이 신혼희망타운을 비롯해 신혼부부, 생애최초주택구입, 노부모부양가구 등에게 배분되는 특별 공급으로 배정됐기 때문. 즉, 신혼부부 등 젊은층의 경우 신혼희망타운에다 신혼이나 생애최초 특별공급(공공분양)까지 지원 가능하다보니 물량상 적지않은 혜택을 본다.

반면 40대 무주택자들은 사정이 다르다. 일단 신혼부부특공에 지원하기 어렵고, 가점으론 50대이상 가구들에게 밀리다보니 낀세대라며 역차별이란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 30대들도 불만이 적지 않다. 특히 아직 미혼인 30대들의 경우 신혼희망타운은 물론 신혼부부 특공 등 혜택과 크게 거리가 멀다. 돈(결혼자금)이 없어 혼인을 못하고 있는 것도 서러운데 정부 주택정책에서도 배제되다보니 불만이 이만저만 아닌 것.

30대 맞벌이 부부도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신혼부부 특공은 소득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에겐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다. 부부 가운데 한명이 직장을 그만둬야 사전청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례가 많다는 뜻이다. 일반 분양 물량이 적은 점도 이들의 얼굴을 찡그리게 하는 이유다. 총 4333가구 가운데 고작 378가구(일반 분양 물량)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했기 때문.

이런 폐해 탓에 청약 제도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연령별 할당제가 대표적이다. 만약 30대가 무주택 수가 30%라면 전체 분양 세대수의 30%를 30대에게 배정하는 방식이다.

한편, 이번 신청자에 대해서는 청약통장 적정여부 확인을 거쳐 청약자격별 선정방식에 따라 당첨자를 9월 1일에 우선 발표하고, 소득·무주택등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추가로 심사해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 하남교산등 10월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올해 총 세 차례에 걸쳐 2만8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