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새 금융위원장 매각 투명·공정해야 발언산업은행 통해 확인 중···금융위 조사 돌발 변수참여연대 등 감사원에 대우 매각 공익감사 청구정창선 회장 실사중···해외 부실 리스크도 상존단, 고 위원장 발언 은성수와 같아···립서비스?
“대우건설 매각 관련 내용 아직 전달 받은 바 없다.”(금융위원회 관계자)
대우건설 졸속 매각 의혹이 금융당국 수장인 고승범 새 금융위원장의 등장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그가 금융위원장 취임직전 공정과 투명을 강조하며 산은의 조사 필요성을 재차 언급하고 나섰기 때문. 금융위원회도 대우건설 매각 주체(최대주주)이자 주관사인 KDB인베스트먼트에 관리감독권한이 있는 산은이 조사를 마치고 나면 보고를 받고 후속처리를 판단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것.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고승범 위원장의 발언이 신빙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고 위원장의 이번 발언이 전임 금융당국 수장인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기존 발언을 똑같이 반복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 실제 은 전 금융위원장은 지난 7월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은이 조사 중이며, 금융위도 잘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고 금융위원장의 최근 멘트와 사실상 같은 발언. 전임 위원장이 발언한지 2개월 가까이 지나고 있지만, 대우건설 밀실 매각 의혹에 대한 대한 언급의 수위나 표현이 변함없이 그대로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기 나온다. 관가와 업계에서 고 금융위원장이 립서비스한 게 아니냐는 삐딱한 시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기에 대우건설 졸속매각 의혹을 강하게 지적하던 대우건설 노동조합도 칼날이 무뎌지는 분위기다. 여전히 노조측은 중흥건설로의 인수 반대투쟁을 지속하겠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지난달 중순 사측과 임금교섭 타결과 함께 총파업 돌입을 취소하면서 투쟁동력이 크게 상실하는 분위기가 읽혀서다.
다만, 고승범發 대우건설 매각 의혹 리스크는 현재진행형이다. 어쨌든 금융당국에 새 위원장이 취임했고, 시민단체에서는 여전히 밀실매각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을 흔들고 있어서다. 실제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은행 내지는 그 자회사를 이용한 대우건설 지분 매각해위 전반의 위법행위를 감사청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산업은행은 기타공공기관으로서 기타공공기관 운영규정에 따라 주식양도 계약의 체결은 일반경쟁에 붙여져야 하지만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회사(KDBI)가 매각한 것이라는 이유로 매각대금을 2000억 원 낮추면서까지 수의계약에 의해 매수의향자에게 대우건설 주식을 매각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KDB인베스트먼트는 지난 6월 중흥건설을 대우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중흥건설은 본입찰 때 2조3000억 원을 기재했다가 사실상 재입찰이 치러진 7월에 2000억 원을 깎은 2조1000억 원을 입찰가로 제시해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
시민사회단체는 “산업은행은 보유주식의 매각 시 원칙적으로 국가계약법에 따라 경쟁입찰방식을 준수해야 하나 입찰공고 없이 사전 접촉한 매수 희망자들의 매수가격을 감액시켰다”면서 ▲경쟁입찰 절차 위배, ▲낙찰가격과 낙찰자 결정과정에서의 위법행위, ▲2000억 원의 국고손실이 예상되는 배임행위 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대우건설 인수자인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의 행보도 들여다 봐야한다. 본입찰 과정에서 대우건설에 대한 상세실사를 하지 못한 중흥건설은 최근 국내외 사업 등 정밀실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대우건설 해외사업장에 공사지연 등 일부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정 회장이 해외 사업 리스크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지도 지켜봐야 한다.
중흥건설그룹 관계자는 “우선 코로나19 등에 따라 여건이 쉽지 않은 관계로 회계자료 등을 받아 다각도로 대우건설의 해외사업을 점검하고 있다. 아직 실사 초기인 만큼 정해진 것은 없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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