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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KDB산업은행, 대우건설 결자해지(結者解之) 해야

오피니언 데스크 칼럼

[데스크칼럼]KDB산업은행, 대우건설 결자해지(結者解之) 해야

등록 2021.08.05 10:18

수정 2021.08.06 16:22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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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er
“(대우건설을 매각하는 KDB인베스트먼트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KDB산업은행(산은)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안다. 저희도 살펴보겠다.”(7월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

“공적 자금 수조 원을 투입하면서도 국회의 눈을 피해 깜깜이 졸속·할인 매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점을 주목해야 한다. KDB인베스트먼트가 산업은행으로부터 ‘독립’해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매우 많다. KDB인베스먼트는 설립목적이 무색하게 졸속·할인 매각의 수단으로 전락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대우건설 밀실 졸속 특혜 매각)조사를 산업은행 자체에 맡긴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매각주관사 중 1곳이 산업은행 M&A실이라는 측면에서 산업은행은 문제를 조사할 위치가 아니라 문제에 대해 조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라는 점을 인지, 반드시 금융위원회의 직접 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7월 29일 전국건설기업노조 대우건설지부 청와대 탄원서)

KDB산업은행이 대우건설 매각을 둘러싼 ‘졸속·특혜매각’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다. 산업은행이 자회사인 KDB인베스트먼트 조사에 나선 것은 물론, 금융위원회까지 거들며 들여다보고 있어서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 보인다. 대우건설의 사실상 주인이자 KDB인베스트먼트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결자해지해야할 산업은행은 크게 뜻이 없어 보이기 때문. 조사에 착수한지 한달이 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뚜렷한 결과물이나 발표를 내놓지 않고 있어서다. 이에 KDB인베스트먼트는 “밀어주기는 전혀 없었다”고 일축하며 절차상 별 문제가 없다고 밀어 붙이고 있다. 대우건설과 주식매각과 관련해 중흥건설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되레 대우건설 매각에 가속도 페달을 밟고 있어서다.

‘졸속·특혜매각’ 의혹 해소가 먼저 선행해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산업은행 생각은 다른 듯하다. 이를 바라보는 대우건설 노조는 현재 격앙된 상태다. 국회 국정감사 요구, 감사원 감사 청구, 청와대 탄원서 제출, 총파업 예고 등 연일 산은을 압박하고 있다. 노조는 KDB인베스트먼트가 산은의 자회사인 데다, 매각 주간사도 산업은행 내 M&A실이라는 점에서 산은의 KDB인베스트먼트 조사에 대해 불신하는 모습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고양이(산업은행)에 생선(대우건설 졸속매각 의혹 조사)을 맡긴 격’으로 별게 나올 게 없다”며 조사 결과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다.

대우건설 매각은 이번이 3번째다. KDB인베스트먼트는 최근 재입찰 논란 끝에 중흥건설과 MOU를 체결하고 매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번의 우여곡절을 겪으며 비판 대상이 됐던 산은은 KDB인베스트먼를 내세우며 올해가 적기다 보고 추진했지만 ‘졸속·특혜매각’ 의혹이 불거지며 또다시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여태껏 대우건설 매각을 지켜봤던 노조는 산은의 일련의 행태에 애증을 넘어 싸늘하기까지 하다. 이동걸 산은 회장을 보는 시선도 곱지 않다.

국가기간산업 건설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건설사 중 하나인 대우건설은 이번 매각을 둘러싼 특혜 의혹까지 불거지며 흠집이 난 상태다.

혈세를 투입해서 관리하던 대우건설이 매각 이후 예전의 잘나가던 시절의 모습으로 글로벌 대표 건설사로 거듭나는 게 대우건설 조합원들의 바람이다. 그러나 국책은행인 산은이 제대로 된 매각 방향을 잡아주지 못해 작금의 사태에 직면한 것이란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대우건설 노조 관계자는 “대우건설이 잘못되면 국책은행인 산은이 국가기간산업을 살려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번 매각은 길게 보고 추진하는 게 아닌 (산은의) 성과를 위한 매각”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동걸 회장과 산업은행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졸속 특혜 매각에 대한 조사도 금융당국으로부터 등떠밀리듯 나선 모양새다.

사실 건설업계 인재 사관학교라는 대우건설이 옛 명성을 잃어가는데 산은이 일조했다는 얘기가 적지 않다.

고분고분하지 않고 바른 소리 하는 일부 인재들을 잘라냈고, 비전문 컨설팅 회사에 수백억원의 컨설팅비를 지불하게하고는 조직을 엉터리로 가위질해 무기력한 조직을 만들어놨다는 평가도 있다. 또 자신들의 평가를 위해 대우건설 자산을 비업무용이라면서 매각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산업은행 퇴직자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자회사로 KDB인베스트먼트를 만들어 13명의 자리를 만들었다는 삐딱한 시선도 많다. 이들 KDB인베스트먼트 사람들을 보좌하는 본부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돌 정도 였으니 대우건설 조직이 어땠겠나. 한때 일각에선 대우건설 매각의 걸림돌로 KDB인베스트먼트를 꼽기도 했다. 대우건설이 팔리면 그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이란다. 매각 과정도 그렇다. 사실상 짜고 친 돈놀이란 얘기까지 나온다. 그래서 이번 대우건설 노조 파업은 중흥이 싫어서가 아니라 산은이 미워서란 말도 나온다.

이런 산은의 행패(?)로 대우건설 사람들에겐 ‘대우 DNA’가 사라져 가고 있다. 일부 임원진은 산은의 꼭두각시들로 채워져 리더십을 상실한 회사가 되고 있다. 경영은 없고 정치만 있는 속칭 ‘연줄’로 자리를 보존하는 사람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셈. 건설사는 사람이 재산인데, 쓸만한 사람이 없어진 마당에 사실 제값 쳐주기 아까운 회사가 되어간다.

행동대장 KDB인베스트먼트(100% 자회사)를 출범한 곳도, 산업은행이다. 이동걸 산은 회장이 구조조정 기업을 국책은행이 오랫동안 떠안고 있는 것에 문제의식을 갖고,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을 위해 설립한 회사인데 첫 작품인 대우건설부터 졸속 매각 논란으로 시끄럽기만 하다.

강민국 의원은 “KDB인베스트먼트는 설립목적이 무색하게 졸속·할인 매각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라며 “결국 KDB인베스트먼트는 (산업은행이)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회사 설립을 통해 중흥건설에 편법으로 ‘할인 매각’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써의 기능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산은은 이제라도 결자해지 해야한다. 정치권을 비롯해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의 눈치를 본다거나, KDB인베스트먼트 뒤에 숨어 도망다녀선 안된다. 대우건설 매각 관련 진실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고하고, 제대로 떳떳하게 매각해야 한다. 더 이상 뒷말이 나올 수 없게 말이다. 그래야 대우건설 직원도, 이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들도 받아들일 것이다. 만약 그렇게하지 않는다면, 더욱이 내년 정권교체라도 이뤄진다면 정치권의 입김에서 늘 휘둘린 대우건설에 또다시 회오리 바람이 몰아칠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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