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9014개 사모펀드 점검 완료···“중대 위법행위 없어”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15.9% 마쳐···제재절차 진행 중

전체 사모펀드 9014개 중 총 652건이 ‘심층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됐고, 금감원 심층 점검 결과 중대 위법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사진=금융감독원

국내 사모운용사 233곳을 전수조사 중인 금융감독원 전문사모운용사 전담검사단이 6일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까지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된 37개사를 우선 선정해 검사를 마친 결과 대규모 투자자 피해발생 사례는 없었다.

업계 주도로 진행된 전체 9014개 사모펀드에 대한 자율점검 결과 역시 투자재산이 존재하지 않거나 중대한 위법행위 등 대규모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있는 운용사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6일 발표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업계 자율점검 결과 및 전문사모운용사 검사 진행상황’에 따르면 검사단은 전체 233개 사모운용사 중 37개사(15.9%)에 대한 현장검사를 완료하고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다.

검사 결과 ▲펀드 이익 훼손금지 위반 ▲계열사 및 타 운용사를 활용한 공모주 배정 확대 도모 ▲겸영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 등 금융질서 교란 행위가 적발됐다. 검사단은 펀드 재산의 실재성과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 내부통제, 위험관리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 중이다.

검사단 관계자는 “사적 이익 추구나 금융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하고 있다”라며 “다만 대규모 투자자 피해발생 사례는 아니다. 판매사·수탁사를 통한 운용사 감시 및 상시 모니터링 등 투자자 보호조치도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 전문사모운용사 전담검사단은 라임, 옵티머스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재발방지와 투자자 신뢰회복 등을 위해 지난해 7월 20일 출범했다. 검사단은 총 30명 규모로 금감원 직원 19명과 예금보험공사, 한국증권금융, 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 직원 11명으로 구성됐다.

검사단은 같은해 8월 24일부터 주요 환매중단 펀드 관련 운용사와 비시장성 자산 과다 보유 운용사 등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적발 결과에 대해선 금감원 차원의 제재는 물론 검사 결과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거나 지적사례 및 유의사항을 업계에 알리는 등 위법행위 사전예방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자율점검 결과 9014개 중 652건 심층 점검···“중대 위법행위 없어”=업계 차원의 사모펀드 자율점검 결과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같이 중대 위법행위 등의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자율점검에는 296개 운용사, 67개 판매사, 18개 신탁업자, 11개 사무관리회사 등 총 353개사가 참여했다.

점검 결과 전체 사모펀드 9014개 중 총 652건이 ‘심층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됐다. 이후 금감원은 해당 펀드를 대상으로 신탁재산명세부, 거래원장, 회계처리내역 등을 제출받아 심층점검을 실시했다.

검사단 관계자는 “심층점검 결과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같이 대규모 피해를 야기하거나 중대한 위법행위 등으로 긴급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일부 위규소지가 있는 경우 유형·동기·결과를 고려할 때 투자자 피해에 직결될 만한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검사단은 향후 233개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전수 검사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 업계 차원의 자율점검이 일회성이 그치지 않도록 펀드별 자산명세 등 점검과정에서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상시감시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