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호평 위원장 선출

김호평 예결위원장

서울시의회는 지난 10일 개최된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을 심사·의결할 33명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위원장으로 김호평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3)을 선출했다.

김호평 예결위원장은 행정자치위원회(’18. 7~’20. 7)에 이어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20. 7~현재)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서울시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김 위원장은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계분야에도 전문지식을 갖고 있어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철저한 사전준비와 송곳 같은 질의를 통해 사업추진방향이 올바르게 수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미 지난 2019년도에도 예결특위 위원(’18. 8~’19. 8)을 역임해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예산안을 심사하는 데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9월 현재까지 전 국민의 34.6%, 1,775만 명이 백신접종을 완료함에 따라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고 정부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확대재정을 통해 이를 현실화 시킨 것으로 생각되나, 한편으로는 지난 8월, 한국은행이 그동안 유지하던 기준금리(0.5%)를 0.75%로 상향 조정한 것은 긴축정책을 추진하는 신호로 볼 수도 있어 내년도 경제상황은 유동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의 내년도 재정상황에 대해서 세입여건의 경우에는 코로나19를 극복하게 된다면 국내·외 경제 회복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세수증가로 이어지겠지만, 그동안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 코로나19 방역예산의 지속적인 투입, 취약계층 복지 등에 대한 수요 또한 상존하고 있어 세입예산보다 초과지출도 요구될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분석했다.

더욱이 지난 2020회계연도나, 2021년도에 서울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코로나19에 대응하고자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고, 잉여금과 지방채 등 가용재원도 한계가 있기에 내년도 예산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가장 우선돼야 할 사업이 무엇인지 발굴해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김 위원장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예산과 소비회복 및 생활안정을 위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과 같은 지원자금,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예산, 저소득 취약계층 생계지원,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 경영지원 등의 예산이 우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시민이 납부한 세금이 시민만을 위한 예산으로 올바르게 쓰여지도록 예결위원들과 시민이 믿고, 맡겨주신 책무와 재정감시자의 역할에 맡은바 소임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번에 구성된 10대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에 따라 선임된 이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2022년도 예산안,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