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예산 늘릴까···고승범 ‘입’ 주시하는 이유

금융위원장-금감원장 회동서 나온 ‘조직 예산 전폭 지원’

금융권 “비공개 회동인데···발언 공개 사전교감 충분했을 것”

그래픽=박혜수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정은보 금융감독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예산 확대를 암시하는 발언을 한 이후 금감원 일부 직원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현재 금감원 예산은 금융위 설치법에 따라 금융위 통제를 받는데 고 위원장의 ‘전폭 지원’ 발언이 예산 증대로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감원장 회동 이후 이런 발언이 금감원 내부에서 주목받으며 향후 금감원 예산 확대에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다.

지난 2일 열린 두 금융 수장의 취임 후 첫 비공개 회동에서 고승범 위원장은 “금감원이 과중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예산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두고 금융권 일각에선 비공개 회동으로 일부 발언만 공개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고승범 위원장의 금감원 예산 확대를 내비친 발언이 고스란히 알려지면서 이미 어느 정도 두 수장 사이의 가이드라인과 사전 교감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비공개 회동이면 공개할 발언이 미칠 영향 등을 검토한 후에 합의 이후 공개한다”며 “회동 이후 예산 발언이 나온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이를 주시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귀띔했다.

그간 금융위가 예산권을 금감원의 통제 방안으로 활용했다는 잡음도 있었던 만큼 이번 고 위원장과 정 원장 체제에선 이런 비판을 돌려세우기 위해서도 금감원 예산이 확대될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금감원 올해 예산은 전년보다 0.8% 늘어난 3659억원인데 그 이전을 살펴보면 예산 규모를 두고 금융위 금감원 사이에서 파열음이 일어나기도 했다.

앞서 2018년 금융위는 금감원 예산이 방만하다는 이유로 2년 연속 삭감했다. 이에 금감원 안팎에서는 금융위가 예산을 가지고 금감원을 길들인다는 볼멘소리도 터져 나왔다.

아예 윤석헌 전 금감원장은 금융위로부터 독립을 강조하면서 예산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반대로 금감원은 금융위 예산 독립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런 잡음은 국회에서도 주시하고 있다. 최근 야당인 국민의힘에선 금감원 예산을 금융위에 두지 않고 국회에서 결정하는 안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다. 금감원 예산 승인 권한은 기존대로 금융위에 두지만 최종 결산은 국회가 승인하자는 것이 골자다. 기존 금융위가 금감원의 예산과 결산을 모두 승인하는 걸 국회로 분산하자는 뜻이다.

금감원의 예산 사용 절반은 직원 인건비로 쓰인다. 금감원 재원은 주로 감독을 받는 금융회사들이 내는 감독분담금과 주식·채권을 발행하면서 납부하는 발행분담금이 주축이다. 이들 분담금을 얼마나 걷어서 어디에 사용하게 할지 결정하는 게 금융위 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