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디지털세, 세수에 소폭 플러스···물가 2% 넘을 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 시 세수가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가 열리는 워싱턴DC에서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후 특파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디지털세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서비스를 공급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해외 시장 소재국에 내야 하는 세금(필라 1)과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필라 2)으로 구성돼 있다.

홍 부총리는 필라 1의 적용을 받아 해외에 과세해야 하는 한국 기업이 1개, 또는 2개로 예상했다.

그는 “필라 1의 경우 수천억 원 정도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필라 2로 인해 수천억 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며 “정부는 이를 결합하면 세수에 소폭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필라 1은 단기적으로 세수 감소요인이지만 2025년부터 2030년까지는 플러스 전환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필러 2의 경우 다른 나라의 법인세 상향 등으로 인해 시간이 갈수록 세수 흑자 요인이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정부가 올해 물가 상승률을 1.8%로 예측했지만 이보다 소폭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최근에 2% 수준에서 물가수준을 막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2%나 조금 웃도는 수준으로 물가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환율 상승세에 대해 “글로벌 리스크와 불확실성에 따른 달러 강세, 국내의 해외증권 투자 급증에 따른 수급 등 대내외적인 요인이 작동한 것”이라며 “환율 상황이 우려했던 것만큼 진행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투기적 요인에 의해 환율이 급등락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로서는 면밀하게 환율 동향을 관찰하고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안정화 조치를 언제든지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미국 행정부가 삼성전자 등 글로벌 반도에 업계에 정보 제공을 요청한 문제와 관련해선 오는 18일 열리는 제1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는 기업의 자율성 존중, 정부의 지원, 한미간 파트너십과 협력 등 세 가지가 고려돼야 한다”며 “14일 예정된 재닛 옐런 재무장관과 회담 때도 측면 지원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