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HUG, 규제기관 변질”···분양가 심사·보증독점으로 질타

일방적 보증업무 중단·분양가 통제 문제 지적

대장동 ‘고분양가’ 논란···HUG “특혜 없었다”

부동산원은 부실 통계 지적···“신뢰도 올릴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 심사권을 독점하며 규제기관으로 변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토위는 한국부동산원과 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국토부 산하 9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HUG가 분양 보증 업무를 중단해 업체의 분양 일정에 차질이 생기기도 하고 분양가를 과도하게 통제한다”며 “HUG가 분양보증업무를 이용해 중견·중소기업을 상대로 갑질을 벌이는 등 규제기관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분양보증 업무에서 HUG가 법이 정한 범위 이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HUG가 주택도시기금법에서 정한 보증 외에 분양가 심사와 미분양지역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으로 오인되고 있다”며 “보증을 서줄지 말지 결정하는 기관이지 분양가를 규제하는 기관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이병훈 HUG 경영전략본부장은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 사업장에 대해서 보증리스크가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적정 분양가를 심사하고 있다”며 “지역 분양가 공표 업무는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HUG의 보증상품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HUG의 집중관리대상인 다주택악성채무자는 지난해 8월 기준 66명, 1326억원에서 올 8월 129명, 3911억원으로 급증했다. 임대인이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하도록 임차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들 악성 전세도둑에 대해서는 HUG가 특별대책팀을 꾸려서라도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그 실적을 공공기관 평가에도 반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성남 대장지구 분양가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HUG는 2018년 2월부터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등 대장지구 내 7개 사업장에 주택 분양 보증서를 발급했고, 해당 아파트들의 3.3㎡당(평당) 분양가는 2000만~2400만원대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HUG가 대장지구에서만 고분양가를 묵인 내지는 용인하는 바람에 (민간업체들이) 천문학적 이익을 거뒀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라”라며 “성남시가 발 벗고 나서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고 용적률 상향이라는 특혜를 주고, HUG에서도 분양을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로비가 없었는지, 관계되는 사람이 없는지, 위압(을 행사)한 사람이 없는지 철저히 수사해서 명명백백하게 국민들 앞에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 사장은 “다른 사업장과 일관된 기준으로 했다”며 “임의로 심사한 게 아니라 정해진 산식과 입지, 세대수, 브랜드 등을 고려해 유사한 1년 이내 분양 사업장과 비교해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통계 신뢰성에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한국부동산원은 주택가격동향조사를 발표하며 지난 7월 표본 수를 대폭 확대했지만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한달새 1억8000만원 넘게 뛰면서 통계 정확성 논란이 제기됐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부동산원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통계 부실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며 “현 정부 내내 부동산 통계 부실이 지적됐음에도 올해가 돼서야 표본을 대폭 늘렸다. 문제를 알고서도 방치하다 왜 정부가 끝날 때 고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서울공동주택 공시가격이 71.9% 올랐는데 부동산원 통계 상승률은 14.9%다”라며 “부동산 정책 효과 내세우기 위해 통계는 낮게, 세금을 올리기 위해 공시가는 높게 잡은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에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그동안 통계 방식이 민간과 달랐고 표본 수가 적었던 차이가 있었다”며 “표본을 늘린 만큼 신뢰도를 올리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