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이주열, 이재명 기본대출 두고 “부채부담 늘리는 부작용”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전국민 기본대출 공약과 관련 “막대한 소요 재원, 부채를 더 늘려 상환 부담을 높이는 부작용도 충분히 수긍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기본금융을 하자고 할 땐 어떤 논거도 있을 건데 사실 그건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하다”며 “소신 문제를 떠나 이 자리에서 코멘트하는 것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기본대출 공약은 대부업체 이용자의 평균 대출금과 비슷한 금액을 모든 국민이 10∼20년 장기로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조건에서 마이너스 통장 형태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한은은 앞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단기적으로는 가계소득 여건을 개선시켜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고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정부부채가 늘어 시장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소비 진작 효과가 줄어들고 물가상승 압력도 제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은은 기본소득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전반적인 시중 유동성 증가 요인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수요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면서도 “실제 시장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어 일률적 판단은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