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이준석, 대장동·재난 지원금 놓고 공방

SBS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서 여야 당 대표 토론

송 “법률 판단 대상 아냐” vs 이 “행정 권력 개입 없이 불가”

전 국민 추가 재난 지원금도 엇갈린 입장 내놓으며 설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0월 12일 서울시 광진구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송영길 더불어민주당·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이 대표는 “행정 권력 개입 없이는 불가”라고 주장했고, 송 대표 “법률 판단 대상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진행된 여야 당 대표 토론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대장동 의혹은) 수천억, 조 단위 개발 이익이 남고 그렇게 하려면 행정 권력이 개입 안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성남시가 대체 어떤 곳이길래 옹벽 50미터로 쌓인 아파트를 만들고, 이 후보는 다른 곳에는 6미터 이상 옹벽을 쌓지 말라고 했다”며 “안전이 담보 되지 않은 채로 3000억~4000억원의 큰 돈을 얻는 데는 행정 권력이 필요하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행정 권력이 개입했거나 행정 무능 때문에 개발이 가능했다면 어떤 식으로든 이 후보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특검 도입을 강조했다. 그는 “수사 초기 경찰과 수사본부의 미온적 태도에 국민이 분노했다”며 “여론조사만 봐도 특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0%에 육박한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이에 대해 “이 대표가 아직 행정을 안 해봐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행정 마다 검토할 문제가 있고 법률상의 문제는 아니다”며 “이 후보가 행정을 잘못했으면 어떻게 성남에서 인기 있는 시장이 됐겠나. 국민이 바보인가. 성남시민이 바보인가. 경기도가 왜 광역 자치단체 중 1등을 하겠나”라고 이 후보를 옹호했다.

송 대표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특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를 철저히 하라”며 “특검 수사는 윤석열이 핵심이라 본다. 윤석열 특검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현재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체들이 거액의 이득을 취한 것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게이트’ 때문이라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이 도입된 적 없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전 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여야 대표는 엇갈린 입장을 내놓으며 설전을 이어갔다. 송 대표는 어려운 가계 사정 등을 언급하며 재정 당국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대표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상황인 현 시점에서 재정 지원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송 대표는 “홍남기 경제 부총리와 여러 논의를 해보겠다”며 “국가 부채도 어렵지만 지금 가계 부채가 90% 수준에 육박한다. 마침 추가 세수가 10조원 넘게 더 걷힐 것이라고 하니 어떻게 쓸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재난 지원금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이 대표는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을 몇 차례 지급했지만 그 목적이 소비 진작성이냐, 어려운 사람을 구휼하는 것이냐에 있어서 혼재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소비 진작성 재난 지원금은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효과가 덜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지금 위드 코로나를 기다리신 분들의 소비 성향이 강한데 왜 소비 진작금을 써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 후보가 내세운 음식점 총량제, 주 4일제 등에 대해선 이 대표는 “선의를 왜곡하고 싶지 않지만 당정 협의 없이 제안해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이 후보의 정책을 보면 첫 효과까지는 예상이 되는데 다음 효과가 뭔지 예상하지 못하고 던지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자유 시장 경제에 반한다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비판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음식점들이 개업하고 폐업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며 “그러다 보니 인테리어 업자만 돈을 벌고 상인들은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폐업하는 경우가 많다. 어떠한 형태든지 균형과 숙려 기간이 필요하지 않냐는 문제 의식”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 당 대표의 토론회는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7월 21일 같은 방송에 출연해 재난 지원금 지급 범위, 백신 수급 등 현안을 놓고 격돌했다. 9월 16일에는 MBC 추석 특집 여야 당 대표 토론회에서 언론 중재법 개정안 등을 두고 맞붙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