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몰이’ 오세훈표 재건축, 서울 집값 또 불붙일까

오세훈표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인기...미도‧시범아파트 참여

도시계획결정·사업시행인가 기간 단축 인센티브 인기 요인

문제는 ‘35층 룰 완화’ 등 규제 완화···당선 초에도 집값 급등

전문가들은 사업성·공급확대 긍정적이지만 “시기상조” 평가

여의도 시범아파트 전경. 사진=김소윤 기자

오세훈표 재건축이라 불리는 서울시 주도 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이 강남 대장 아파트 한보미도맨션(대치미도),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을 비롯해 다수의 재개발·재건축이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흥행에 성공했다. 사업시행인가 소요 시간 등이 줄어 사업 기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어 다수 정비사업 조합이 참여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것. 다만 일각에서는 정비사업이 속도를 붙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약했던 정비사업 규제완화가 동시에 가시화되면 최근 둔화된 서울 집값 상승세를 다시 부추길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가 주도하는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로 개발을 진행하고 공공이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는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 신속 심으로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사업시행인가단계에서는 건축·교통·환경 통합 심의를 통해 소요 기간이 종전 1년6개월에서 9개월로 줄인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 신속 심의로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종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선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를 진행한다. 재개발은 1년의 한 번 공모 신청을 받으며 지난주 첫 공모에서 25곳 내외 선정에 102곳이 참여했다. 재건축은 수시로 신청받는다.

현재 서울시가 공급 절차를 진행 중인 정비사업은 총 8만 가구로 알려졌다. 행정진행 절차별로 정비계획 수립단계 1만7000가구, 착공 전 인허가 단계 4만8000가구, 착공 및 준공 1만7000가구 등이다.

시는 시범아파트가 위치한 여의도 종상향을 시작으로 연말 한강변 35층 규제를 푸는 내용의 ‘2040 서울플랜’을 마무리해 진행 중인 정비사업의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진행될 시에 일대 집값 상승세가 다시 가팔라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는 앞선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35층 룰 완화’와 관련 “여러 제어수단을 동원해 제어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오 시장 당선 후에도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에 집값이 급등한 바 있어 시장의 우려는 여전하다.

실제 오세훈 시장 당선 전 상승폭이 유지되거나 하락했던 서울 아파트값은 오 시장 당선 이후 10주 만에 다시 상승폭을 확대한 바 있다. 당선 직전부터 서울 노원·강남·목동 등을 중심으로 일부 아파트들은 신고가를 갱신하기도 했다. 당시 1달여만에 집값이 2억~3억원 오른 단지도 다수다.

일부 전문가들은 ‘35층 룰 완화’는 단지의 사업성과 공급량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현재 분위기상 시기상조로 보고 있다.

부동산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다 최근 들어 상승률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규제 완화 정책으로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현 시점에서 집값이 하향 안정화할 수 있게 하려면 ‘공급확대’ 기조를 이어가면서 별다른 추가 대책 없이 당분간 시장 흐름에 맡겨놔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다듬기만 하는 수준에서 정책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는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어 큰 변화 없이 지켜보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