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무게···여야 “과세, 제도기반 마련” 한 목소리

‘가상자산 업법제정 및 과세 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포럼

민형배·조명희·이원욱·윤창현·송재호 등 법적 인프라 강조

홍남기 “여야 합의땐 가능”···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능할듯

가상자산 업법제정(안)과 과세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업법제정(안)과 과세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지정토론을 하고 있다.

국내 여야 의원들이 합리적인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가 합의한다면 가상자산 세금 유예를 고려해 보겠다는 조건에 부합하게 됐다.

11일 한국핀테크학회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진행한 ‘가상자산 업법 제정안과 과세 계획,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등은 이같이 말했다.

축사를 맡은 민 의원은 “국회에 가상자산과 관련한 많은 법안이 있다”며 “그동안 법이 규제에 지나치게 집중했다는 지적도 있다. 인프라가 부족하고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래 질서는 잘 잡혀있는지, 과세 기준은 제대로 설정됐는지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토론을 통해 제대로 준비가 된 다음 (과세) 시행 시기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사법은 어제를 심판하고 행정은 오늘을 집행한다. 입법은 내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에 힘쓰겠다.

민 의원은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규제와 과세에 대한 검토도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 과세를 시행하기도 하고,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며 글로벌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 가상자산 이용자 수는 840만 명을 넘어섰고 일일 거래액은 코스피 시장의 2배에 달한다”며 “이용자 피해 역시 속출하면서 사회 경제적 파장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면서 가상자산 산업 및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기반은 미흡한 상태”라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지만,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한 뒤에 과세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원들이 많다”고 말했다.

또 “국회에서 가상자산 사업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업궙법안 등이 발의됐지만, 대체불가능토큰(NFT) 및 탈중앙금융(DeFi) 등 포함되지 않은 내용들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며 최근 다양해지는 분산원장 서비스에 발맞춰 법안을 고쳐나가야 한다고 전망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규제 방향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가상자산은 국민들이 주요 투자처로 고려하는 상황에서, 규제보다는 미래 산업 발전 차원에서 가상자산을 이해해야 한다”며 “창의적인 발상과 기술 개발을 위해선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규제가 시장을 막을 수 없는 만큼, 관리를 위한 법적 근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시장을 부정한다고 시장이 사라지지 않는다. 가상자산 시장 역시 마찬가지”라며 “가상자산 시장의 확장성은 날로 커지고 있지만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시장을 부정한 경직성 때문에 애꿎은 이용자와 사업자들만 내몰리고 있다는 풀이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차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서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2000조를 넘었다”며 “한국 시장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3위로 추정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송 의원은 이어 “시장의 순기능을 활성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우선해야 한다”며 시장의 진흥을 감안한 가상자산업권법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