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서울시의원 “코로나19 격무에 시립병원 간호사들 고충, 시는 1년째 검토 중”

조상호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은 지난 11~12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서울시립병원과 시민건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립병원 코로나19 전담간호사 배치와 관련, 서울시의 늦장 대응을 질타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과 시립병원 간호사 처우개선을 요청했다.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시립병원 코로나19 전담병원 인력배치 관련 연구가 진행됐고 6월, 8월, 10월에 걸쳐 총 3차례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 중 8월 보고서에는 보건복지부 기준(안)으로 시뮬레이션을 해 병원별 추가 간호사 인력까지 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월부터 시작된 재단의 연구는 아직도 결론을 맺지 못하고 검토 중 단계이다.

그런데 서울시는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작성한 3차례의 코로나19 전담병원 인력배치 관련 보고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재단의 자체연구에 불과하다는 핑계로 구체적인 내용 파악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추가 인력에 대한 예산 등의 문제로 대책마련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가 수수방관하는 사이 일부 시립병원은 2020년 기준 간호사 퇴사율이 30~50%에 달했다. 서울의료원의 경우 정원 800명 대비 현원(육아휴직자 제외)이 689명으로 111명의 간호사가 부족한 상태로 운영 중이며 전년 대비 퇴사자가 크게 증가해 재직기간 3개월 미만을 포함하면 올해 9월 기준 이직률이 21.9%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상호 의원은 “코로나19로 가장 고통 받고 있는 간호사들이 격무에 시달리다 오죽하면 살려달라고 거리로 쏟아져 나온 상황”이라며 “의료 현장 상황이 이렇게 시급하고 절박한데도 서울시는 1년 가까이 검토만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결론도 못 내고 대책은 감감무소식”이라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자가검사키트, 서울형스마트헬스케어 같은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는 수십억의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정작 의료현장의 가장 절박한 목소리는 외면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된 행정이 맞냐”며 “겉으로만 의료진 ‘덕분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의료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조 의원은 11일 시립병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의료원장에게 연간 30~40명의 퇴사한 간호사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근로계약서에 생활임금 지급조항을 넣어 퇴사한 간호사에게도 생활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시립병원장들에게 “현장의 의료인력들과 보다 면밀히 소통하고, 특히 코로나19 현장 일선에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의료진들의 전반적인 처우개선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