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전국민 일상회복지원금 등 ‘3대 패키지’에 16~17조원 필요”

YTN라디오 인터뷰서 밝혀···“재원은 세수 초과액 19조원”

기재부 초과 세수 추계 오류, “의도 있다면 국정조사 사안”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전 국민 일상회복지원금·지역화폐 발행·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3대 패키지’에 소요되는 예산을 16~17조원 정도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여기에 대한 재원은 분명하다. 최근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올해 세수 초과액이 당초 7월에 정부가 예상했던 31조원보다 훨씬 많은 지금 한 50조원 정도가 될 거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7월에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19조원이 더 들어오는 거다. 이 19조원을 활용해서 3대 패키지와 그 외에 방역에 필요한 예산들을 충족시킬 수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3대 패키지’ 예산이 내년 예산안에 포함돼야 하는 이유를 진행자가 묻자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지적이 있고, 손실보상법의 사각지대가 있다. 사각지대를 메워야 한다”며 “거기에 더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개인의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방역을 포함한 일상회복 지원의 필요, 이런 것들이 우선 이유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재부가 지금까지 세수 추계를 철저하게 해왔다고 주장을 해왔지만, 올해 결과를 놓고 보면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50조원이라고 하면 거의 세수 총액의 10%가 넘는 15%에 가까운 정도를 틀리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당연히 국민에게서 거둬들인 것이기 때문에 국민께 돌려드려 경제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정부가 축장을 시킨다든가 하면 오히려 코로나로 대단히 힘든 생활을 하는 국민들에게 긴축재정을 통해 고통을 더 안겨드린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의 추가 세수 추계가 20조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을 두고 진행자가 ‘혹시 의도성이 있었다고 보느냐’고 묻자 윤 원내대표는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될 사안”이라며 “지금까지 국가재정을 운영해오면서 이렇게 통계가 어긋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소상공인 50조원 손실보상’ 공약에는 “그야말로 재원 대책이 없는 것”이라며 “내년 대선이 끝나고 나서 지원하겠다고 하면 적어도 30조 이상의 국채발행을 늘리겠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국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터무니없는 공약을 하고 있다”며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일종의 매표를 넘어서 걸표 행위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