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국민 재난지원금, 여건상 여러가지로 어려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론에 대해 “여건상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이 있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여러가지로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이재명 후보가 최하 추가로 30만~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올해 지급을 할 수 있나’라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그는 류 의원이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려면 금년에 추경을 하지 않으면 올해 절대로 지급할 수가 없다”고 재차 질문하자 “네. 뭐 규모상···”이라고 수긍했다.

류 의원이 김부겸 국무총리에게도 “절차상으로 전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이 절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질의했고, 김 총리도 “절차상은···”이라고 인정했다.

홍 부총리는 이 후보가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거론하는 ‘초과세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묻자 10조원 이상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올해 초과 세수가 약 40조원 가량 될 것이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7월에 저희가 2차 추경을 하면서 (초과세수로 들어온) 31조5000억원은 이미 세입경정을 해서 지출로 사용했고, 그 이후에 조금 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며 “(규모는) 조 단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 의원이 ‘10조원쯤 되나’라고 추가로 물었고 “그거보다는 조금 넘을 것 같다”고 답했다.

류 의원이 “이 후보가 말한 1인당 30만~50만원을 하면 15조~25조원이 되는데 초과세수가 10조원이라고 하면 그중 지방교부세, 국채 상환을 제외하면 3조원밖에 안 남는다”며 “정부여당이 만약 올해 추경을 한다해도 15조~25조원이 필요한데 3조원 밖에 안 남으니 12조~22조원을 국채 발행을 해야 한다. 말이 되나”라고 물었다.

김 총리는 “뭐 그런 방식으로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