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중소기업’ 정책 발표···“혁신 창업기업 연 30만개 시대 열겠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 찾아 ‘중소기업 정책 4대 비전’ 발표

대규모 메가테크 펀드 ‘K 비전 펀드’ 조성 약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비전발표회에서 중소기업 정책 및 비전에 대해 프레젠테이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연대기금을 조성해 벤처기업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고, 청년 신산업 위주의 기술 혁신형 창업기업 연 30만개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또 데카콘 기업(기업가치 10조원 이상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메가테크 펀드인 ‘K 비전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진 ‘중소기업 정책비전 발표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정책 4대 비전’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우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 거래질서 구축을 위한 제도의 획기적인 개혁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공정안전망을 구축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를 못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기술을 탈취하거나 경영 성과를 탈취하면 아예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에서 퇴출되도록 아주 강력한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납품단가 연동제를 반드시 도입하겠다”며 “불공정거래 행위의 원천적인 차단을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기업을 적극 우대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자발적인 상생 협력을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종사자를 위한 정책도 내놨다. 이 후보는 “국가 핵심 제조 뿌리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 스마트화를 지원하고 현장에 부족한 인력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또 전기요금 부담 완화 같은 적극적인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중소기업 노동자의 부동산 특별청약 확대와 같은 복지 수준도 향상시켜 우수 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벤처 창업 지원책으로는 적극적인 정부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정부의 벤처 투자를 대폭 늘려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도록 하겠다”며 “선배 스타트업 그리고 정부가 함께 창업연대기금을 조성해 창업과 성장을 위한 투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창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준비 실행 성장 단계에서 필요한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신산업 위주의 기술 혁신형 창업기업 연 30만 개 시대를 열어내겠다”며 “혁신적인 초연결이 가능한 클라우드 펀드와 기술 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카콘 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메가테크 펀드, ‘K비전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방역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의 회복 지원책으로 임차 상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 공공 주도 임대차 계약 모형 확산, 프랜차이즈 허가 관리와 계약 제도 개선, 가맹점에 단체 협의권 강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노란우산 공제 가입에 따른 혜택 확대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 후보는 “골목상권에 소비되는 지역화폐 발행을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대폭 늘리도록 하겠다”며 “계속 늘려서 매출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소상공인 소득이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노동존중과 기업 존중이 공존할 수 있음을 제가 증명해 왔다”며 “진짜 기업 플랜들리는 유착이 아니라 공정이라는 점을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