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디지털 대전환’ 공약 발표인프라 구축· 창업기업 성장지원·인재양성 등 초점“250조원 이상 민간투자 추가로 이끌어낼 것”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디지털 전환성장 공약’을 발표했다.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투자에 국비 30조원,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 신산업 영토 확장, 창업기업 성장지원 등에 국비 40조원, 디지털 주권 보장에 국비 15조원 등에 국비 85조원에 더해 지방비 20조원, 민간의 투자 참여 30조원을 추가해 총 135조원 규모다.
이 후보는 이를 통해 일자리 200만개 이상 창출과 향후 수십 년간 연 30조원 이상의 추가 부가가치를 창출을 기대했다.
이 후보는 밝힌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 구축은 데이터의 수집·축적·전달을 위한 3대 인프라,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5G와 6G 물적 인프라 구축이다. 이 후보는 “사물인터넷 기술로 축적된 빅데이터를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는 클라우드 방식으로 공유하고, 인공지능으로 상황을 분석해 그 결과를 신속히 생산에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공공부문부터 사물인터넷 기술을 확산해 사회간접자본 운용의 효율을 높이고 데이터를 축적하겠다. 정부조달, R&D, 세무, 교육 등의 공공부문에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제도적 기반으로는 규제체계 전면 개편과 함께 데이터 전담 추진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하고 디지털 규제의 컨트롤타워를 지정해 과잉·중복규제를 없애겠다”며 “규제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디지털 경제의 원유인 데이터가 성장의 연료가 되려면 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아우르는 강력한 데이터 전담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데이터 기본법의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국가 CDO(Chief Data Officer)로 임명해 기획·집행 권한을 부여하고 부처별 데이터의 통합과 연계를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디지털 전환’에 필수적인 미래 인재 100만명 양성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초·중등 과정의 디지털 역량 교육 확대와 대학 교육 강화를 언급하며, 첨단분야 산학협력을 활성화해 실무형 인재의 적재적소 진출을 약속했다.
디지털 전환으로 사장될 우려가 있는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책도 내놨다. 이 후보는 “스마트팩토리·3D프린팅·사물인터넷·로봇의 결합으로 제조업의 융·복합화와 디지털 서비스화를 원활히 하고, 농수산업의 부활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그린바이오 산업을 육성하다”며 “의료·교육·금융·법률·유통·물류 등의 디지털 전환을 원활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AI·양자기술·사이버보안·블록체인·반도체·고성능 슈퍼컴퓨팅 등 디지털 전환의 6대 핵심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해 디지털 영토 개척을 위한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혁신 전담 금융체계 정비로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 100개, 관련 일자리가 100만개 이상이 만들어지는 환경 조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또 “디지털 자유권과 평등권을 보장하겠다”며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및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 전환의 혜택이 소수의 전유물이 되지 않고 모두의 기회가 되도록 디지털 학습권을 보장하겠다”며 “보편적 서비스로서 디지털 인프라를 제공해 디지털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심과 공공시설에 와이파이를 확충하고 누구든 최소한의 데이터 이용이 가능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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