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리스크 우려 보험사 사전적 검사 실시···신사업 규제 선진화”

“상품개발, 보험금 지급 등 모든 프로세스 점검”

“자산운용·헬스케어 부수업무 폭넓게 허용할 것”

금융감독원장-생명보험회사 CEO 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금융감독원장-생명보험회사 CEO 간담회가 25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서울 호텔에서 진행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시스템 리스크가 우려되는 보험회사에 대해선 사전적 검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25일 밀레니엄 힐튼 서울 호텔에서 생명보험회사 CEO와 간담회를 갖고 감독·검사 방향을 소개하는 한편, 업계의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간담회엔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 윤열현 교보생명 대표, 성대규 신한라이프 대표, 김인태 농협생명 대표, 변재상 미래에셋생명 대표, 박춘원 흥국생명 대표, 조지은 라이나생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은보 원장은 “가계부채 증가, 자산 가격 상승 등 국내 경제의 리스크 요인뿐 아니라 금리역마진 구조, 빅테크와의 경쟁 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선제적 자본 확충과 새로운 기회 발굴로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원장은 보험감독·검사 업무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르면서 사전예방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는 동시에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 프로세스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시스템리스크가 우려되는 보험회사에 대해선 잠재리스크 예방을 위해 사전적 검사를 실시하고, 시스템리스크 우려가 낮은 회사엔 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상품개발, 보험모집, 보험금 지급 등 모든 프로세스에 걸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세부적으로 정 원장은 “보험상품 개발 단계에선 보험회사 자체 상품위원회의 역할과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며 “보험 모집단계의 취약요인을 사전에 개선토록 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하고,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대응해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 아래 소비자피해와 공정경쟁 저해 우려가 없도록 규율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정 원장은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손해사정과 의료자문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정 원장은 신사업과 관련해선 “자산운용과 헬스케어 활성화 등이 가능하도록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부수업무 영위를 폭넓게 허용할 것”이라며 “화상통화, 챗봇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보험모집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선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정 원장은 “생명보험은 장기간에 걸쳐 국민의 건강과 노후를 보장하고 있어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의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선제적으로 자본을 확충하고 대체투자 모범규준을 내재화하는 등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자율적인 소비자 보호 노력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