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소년 방역패스 연기 안해···“학습권보다 감염보호 가치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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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둘러싸고 '학습권 박탈' 등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는 "방역패스로 청소년을 감염 위험에서 보호하는 가치가 더 크다"며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2월로 예정된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연기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확인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백브리핑에서 "청소년을 코로나19 감염에서 보호하는 가치를 높게 봤을 때, 학습권에 대한 권한보다 보호라는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식당·카페·학원·도서관·독서실 등을 이용하는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학습 공간인 학원과 독서실, 도서관까지 방역패스 대상이 되면서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자 학습권 침해, 사실상 접종 강요'라는 반발 움직임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손 반장은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합이 가능하게 만들어줘서 청소년 사이의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것으로 청소년을 감염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청소년의 코로나19 감염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예방접종의 효과는 확연히 드러나고 있어 청소년 방역패스를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정부가 계속 청소년 접종을 권고한 것은 이전보다 감염 위험도와 집단감염 위험성이 커지는 추이를 봤을 때, 접종의 효과와 편익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12∼15세 접종률이 13%, 16∼17세 접종률은 64%인데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은 12∼15세 10.2명, 16∼17세 4.9명(11월 4주 차 기준)으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며 "예방접종 효과가 확연히 드러난다"고 밝혔다.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 시기를 늦추는 방안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1차 접종 3주 후에 2차 접종을 하고,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2주를 기다리는 것을 고려하면 접종 완료에 5주 정도가 걸리는데, 내년 2월 1일까지는 약 8주의 여유가 있다는 설명이다.

손 반장은 "접종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3주 정도 더 부여하고 있다"며 "이 정도의 여유 기간이면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를 내년 2월 1일보다 더 늦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연기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시간이 없거나 접근성이 어려워서 접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방문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등 질병관리청과 교육청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종교시설에 대해 방역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종교시설은 출입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방역패스 적용을 안 하고 있다"며 "종교시설은 여러 출입구로 들락날락하는 것을 통제하기 어렵고, 출입 목적이 다양하며, 서비스 구매 방식이 정해진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종교시설 감염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종교시설 방역강화를 논의하고 있으며, 종교계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