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법 이익 환수 과징금 도입···주가조작 근절하겠다”

15일 스물일곱 번째 ‘소확행’공약 발표

“자본시장 참여·금융거래 제한 등 제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청년살롱 이재명의 경제이야기'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불법 이익 환수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의 확대를 통해 주가조작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가조작 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개미투자자의 눈물을 닦고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겠다”며 스물일곱 번째 ‘소확행’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인위적인 주가조작은 소액투자자의 피땀 어린 돈을 가로채는 중대 범죄”라며 “방치할 경우 시장경제 핵심인 자본시장 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갈수록 그 수법도 조직적이며 지능화되고 있는 반면 실효성 있는 제재와 범죄수익 환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물론 현재도 강력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엄격한 입증책임을 요구하는 만큼 기소율도 낮고 처벌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한계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가조작을 통한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겠다. 형사절차와 더불어 과징금을 통한 신속한 제재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 이 후보는 “세계 각국이 운영 중인 자본시장 참여 제한이나 금융거래 제한, 상장회사 임원선임 제한 등 다양한 제재 방식을 도입하다”며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을 대폭 확대해 악성 주가 조작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관련법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투자자의 신뢰 회복’과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공정한 자본시장 만들기의 시작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