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다주택 양도세 유예’ 공식 논의···“당·시장·정부 의견 두루 참조”

14일 박완주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서 공식화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 가능성 배제 안 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다만 당내 찬반 의견이 분분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정이 공식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당 안에서나 시장과 정부 쪽 의견도 두루 참조해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추가로 윤후덕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이 당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해서 공식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당이나 시장, 정부의 의견을 두루 참조할 것”이라도 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2일 경북 김천 추풍령 휴게소의 경부고속도로 기념탑을 방문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와 관련해 “1년 정도 한시적 유예하는 아이디어를 제가 내서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6개월 안 처분 시 중과를 완전히 면제해주고, 9개월 안에 완료하면 절반만 면제, 12개월 안에 하면 4분의 1만 면제하고, 1년이 지나면 예정대로 중과를 유지하는 단계적 방안으로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 이 후보의 생각이다. 이를 통해 상당량의 주택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박 의장은 13일부터 개회한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 개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다만 “언제까지 처리하겠다고 확정적으로 하진 않고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정해지지 않을까 싶다”며 “법 발의는 누가할지를 포함해 정부는 어떻게 할지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선 “이미 주택을 판 사람들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소급 적용까지를 포함해 논의하겠다”며 “당내, 시장, 정부 등의 의견들을 두루 참조해 공식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소급 적용 발언의 파장이 커지자 정책위는 2시간 후 별도의 메시지를 보내 “양도세 중과유예 소급적용을 검토한다는 일부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진화에 나섰다.

이 후보가 던지고 당이 받아 논의를 본격화 하는 흐름이지만 당내 반발은 여전하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전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개인적으로는 양도세를 완화하자고 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윤호중 원내대표 역시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당내 찬반이 엇갈린다”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5월 말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했지만, 그때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검토 의견도 있었다”며 “당내에서 후보 말씀을 근거로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