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태양과 바람의 나라 구현하겠다”···재생에너지 공약 발표

화석연료, 태양광·풍력 중심으로 전환

한전발전자회사 ‘재생에너지공사’로 통합

“공동주택 및 마을발전소 태양광 무상 설치”

사진=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한전발전자회사를 ‘재생에너지공사’로 통합하고 공동주택과 마을 발전소의 태양광 무상 설치 등을 핵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14일 국회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비전’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5년 이내에 태양과 바람의 나라가 현실에서 구현되는 아름다운 광경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공약의 핵심은 현재 에너지 산업 구조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다. 심 후보는 “기후위기 대처를 위해 가장 긴급한 일은 그동안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에 의존해왔던 에너지를 태양과 풍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공공이 주도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산업을 완전히 재편해야 한다.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160기가와트(GW) 늘리는 에너지 대전환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 주도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 한전발전자회사를 ‘재생에너지공사’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전체 신규 재생에너지 투자의 절반 이상인 80기가와트 수준의 대형 태양광과 풍력 투자는 공공투자를 중심으로 민간펀드를 유치하겠다”며 “녹색채권 등 공적재원을 동원하고 기존의 한전발전자회사를 ‘재생에너지공사’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공적 주체를 세워 재생에너지 신설과 운영을 책임지도록 하겠다. 정부에 신설되는 기후에너지부가 종합적 책임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공동체 재생에너지 투자법을 만들어 지역 설치 태양광과 풍력 시설에 주민 동의와 참여를 의무화하고, 지분투자를 보장한다는 방안도 밝혔다.

특히 모든 신축건물과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건축물도 단계적으로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1가구 1태양광 시대를 열겠다”며 “이를 위해 공동주택 및 마을발전소에 태양광을 무상으로 설치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남은 생산 전력 판매한 이익으로 장학사업과 빈곤층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는 데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기후 위기는 소극적 계획으로 대응할 수 없다”며 “기후 위기는 지금 당장 우리의 삶과 생존에 직결된 문제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기후 대선이며, 이번 대선 투표는 기후 투표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