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거래세 이어 보유세도 ‘만지작’···부동산 차별화 ‘가속’

재산세 등 근거되는 공시가 조정 거듭 언급···“국민 어려움 반영해야”

대선 앞두고 부동산 뇌관 제거 시도···“다주택자 배려가 공정?” 반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거래세에 이어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 완화까지 들고나오며 현 문재인정부와의 부동산 정책 차별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코로나 시기 민생 배려를 명목으로, 표심에 민감한 재산세 부담 증가 등의 뇌관을 제거하려는 시도로 풀이되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물론 당내에서도 이견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이 후보는 19일 윤봉길 의사 순국 89주기 추모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 가격이 예상외로 많이 폭등해 국민들의 부담이 매우 급격히 늘고 있다"며 주택 공시가격 조정을 언급했다.

주택 공시가격은 직접 연동된 재산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68가지 민생제도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가계 부담이 급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를 추진하고 있는 이 후보는 전날도 페이스북에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면서 "어려움에 처한 민생 경제를 고려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의 이 같은 움직임은 문재인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기조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당정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장 가격에 맞춰 조정하되 재산세 등 실제 과세는 올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과 재산세 동결에 맞춰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를 1년 정도 유예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해마다 주택 공시 가격은 12월(단독주택)과 3월(아파트) 두 차례 발표되는데, 재산세 등이 예년보다 크게 증가할 경우 안 그래도 첨예한 부동산 관련 '성난 민심'에 불을 지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후보는 주택 공시가격 제도 개선에 대해 "정책이라는 게 국민 삶을 개선하고 어려움을 더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반영할 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오후 민주당 서울시의원단과의 비대면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의 보다 큰 실질적 변화가 필요하다. 한시적 양도세 완화문제 등 집값 문제에 대한 정책적 변화를 보여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고 박영선 디지털대전환위원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박 위원장은 미국 뉴욕·워싱턴 등 지역의 예를 들며 "우리와 비교해 보유세는 확실하게 높고 양도세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낮다"고 적었다.

이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에 이어 보유세 부담 완화까지 들고나온 것에 대해 당내에서는 시각이 엇갈린다.

일부 수도권 지역구 의원 등 부담 완화 기조에 동조하는 기류도 있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공정·정의에 맞는지 의문"이라며 "표에 도움은 안 되고 오히려 우리 지지자들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정책의 일관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세금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며 "지금 벌써 일부 주택 가격이 내려가기도 하는데 그런 것을 잘 반영 해야 한다"고 신중한 기조를 주문했다.

게다가 이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언급한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 '매물 잠김' 조짐이 나타나는 등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도 신중론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이 이번 주 열 예정인 의원총회에서는 이처럼 거래세·보유세 완화 추진에 대한 당내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