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민의 선택]李 "공공어린이집 이용 비율 50% 이상", 尹 "민간 참여 공원어린이집 설치"

대선 후보 '영·유아 보육' 공약

이 "보육은 국가 책임···'출산휴가·육아휴직 자동등록제' 도입"

윤 "서울시 '공유형 어린이집' 모형 전국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영·유아 보육 정책 공약은 정부의 지원 확대와 국가 책임 강화라는 데 방점이 찍혔다는 점에선 맥락이 같다. 다만 이 후보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확대와 함께 '유보통합'을 꺼내 들며 실효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잡겠다는 방침을 세운 반면, 윤 후보는 '민간'의 참여를 통한 보육의 질적 향상을 강조하고 있다.

◇ 이재명 "유보통합위원회 설치" =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의 보육과 양육은 한마디로 국가 공동체 책임의 영역에 속한다. 이 후보는 지난 20일 전 국민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출생은 개인이 선택하지만, 보육·양육·교육은 완전히 국가, 공동체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출산·육아·보육이 개인의 책임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후보는 초등학교 돌봄 정책으로 '오후 3시 하교제'와 '오후 7시까지 돌봄교실 운영'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대부분의 나라는 3시 이후 동시 하교를 채택하고 있다"며 "수업 시간이 늘어난 저학년을 중심으로 다른 OECD 국가처럼 지역교육 과정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또 초등 저학년들에게 오후 3시까지 △기초학력 향상 △예술·체육 △창의적 체험 등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영유아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방침으로는 공공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보육 질 향상을 위해 교사의 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도 내세웠다. 0세 반과 2세 반의 비율을 우선적으로 하향조정하고, 1·3·4세 반의 교사 비율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유형별로 다른 어린이집 교사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일반 보육료와 보육교사의 인건비 계정을 분리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부모의 육아휴직 보장책도 내놨다. 이 후보는 출산 여성 4명 중 1명만 출산 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출산휴가·육아휴직 자동등록제' 도입을 약속했다. 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 비정규직 등 불안정 일자리를 가진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보장하고, 육아휴직 소득대체율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 후보가 영유아 보육의 해묵은 과제인 '유보통합'을 공약으로 내걸며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손질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후보는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학부모,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영자와 교사, 학계 등이 참여하는 '유보통합위원회'를 구성해 유보통합 논의를 시작하고 이원화된 부처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윤석열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수준으로" =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영·유아 보육정책도 정부의 지원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윤 후보는 0세부터 2세까지 가정양육수당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AI 기반 '우리아이돌봄 통합플랫폼 구축'을 제시했다. 또 초등 돌봄 공약으로 학교돌봄터의 의무적 설치를 모든 초등학교로 단계적 확대, 기존 돌봄 중심 운영에서 탈피한 1인 1기 특기·적성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가 공공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50%로 늘리는 것과 달리 윤 후보는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인근 3~7개의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가정어린이집을 통합 운영하는 서울시의 '공유형 어린이집' 모형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특히 '공원어린이집'과 같은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주거 인근 기존 근린공원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민간사업자를 참여 시켜 공원어린이집을 짓겠다는 것이다.

공원어린이집은 국가나 지자체가 공원 일부에 어린이집 부지를 제공하고 설치 및 운영은 민간이 설치해 추후 공공에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민관협력방식(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이다. 윤 후보 측은 "공공재원의 투입 없이 공원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보육 시설의 획기적인 공급 방식"이라며 "노후화로 정비가 시급한 근린공원의 정비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부모의 육아휴직은 일하는 현재 부모 각각 1년씩 총 2년인 것을 각각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하고,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보장을 약속했다.

'유보통합'에 대해선 이 후보처럼 명시적 공약으로 제시하지 않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사 자격과 처우, 시설 격차 해소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만 밝힌 상황이다. 윤 후보는 유보통합 1단계로 만 5세를 대상으로 전면 무상보육 실시하고 민간어린이집 서비스 수준과 처우 1단계로 국공립어린이집 수준, 2단계로 공립유치원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