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상, 학부생 전체로 확대”

28일 서른 네 번 째 ‘소확행’ 공약 발표

일반대학원생 대상도 확대, 전문대학원생도 포함

연간 생활비 대출 한도액 ‘300만원→500만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방문. 사진=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을 현장 방문해 보라매병원 임원진에게 코로나19 대응 현황 보고를 받은 뒤 관련 질문을 하고 있다. 보라매병원은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코로나19 대응을 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타깝게도 신청한 학생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일부뿐”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서른 네 번째 ‘소확행’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ICL 중 성적 요건을 폐지하고 일반대학원생까지 범위도 넓혔다. 1%대로 대출금리도 낮췄지만, 여전히 상당수 학생은 학비 및 생활비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연간 최고 2000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부담해야 하는 로스쿨과 같은 전문대학원생들은 아예 신청조차 못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비와 생활비 걱정에 아르바이트에 매달리고, 휴학하지 않도록, 자칫 이자 부담에 신용유의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학부생의 경우 현재 부모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 하위 48%(8구간)가 신청할 수 있는 제한을 풀고, 소득하위 27%(4구간)만 해당하는 일반대학원은 8구간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로스쿨 등 전문대학원생도 ICL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제도를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심각한 질병 및 사고를 당한 경우까지 확대 적용하겠다고 했다. 졸업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 학생을 선정해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탕감해 주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연간 300만 원의 생활비 대출 한도액을 향후 500만 원까지 늘리겠다”며 “더 많은 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고, 부모님의 부담을 덜도록 국가 시행 학자금 대출이 더 큰 희망이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