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쌀값 하락에 초과 생산 20만톤 시장격리

28일 ‘쌀 시장격리 당정협의’ 열고 결정

나머지 7만톤 물량 추후 매입 시기 결정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쌀 시장 격리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쌀 과잉 생산으로 인한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초과생산량 27만톤 가운데 20만톤을 우선 시장 격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쌀 시장격리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우선 초과생산량 27만톤 중 20만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장격리하고, 잔여 물량 7만톤에 대해서는 추후 시장 상황과 민간 재고 등의 여건을 보면서 추가 매입 시기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며 “농식품부는 이해관계자 협의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20만톤 매입에 대한 세부 매입계획을 공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는 쌀 생산 과잉으로 인한 쌀값 폭락 대책 마련을 위해 이뤄졌다. 쌀 수급 상황 점검 결과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톤이다. 반면 신곡 수요량은 361만톤으로 27만톤이 초과 생산됐다. 이로 인해 수확기 중 산지 쌀값은 10.5일 20kg 5만6803원에서 12.25일 20kg 5만1254원으로 9.8% 하락했다.

여기에 생산량 증가로 농협과 민간의 벼 매입량이 전년보다 30%나 더 늘어나 향후 재고 처리를 위한 저가 경쟁이 벌어질 경우 대폭적인 쌀값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올해 쌀 생산량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10.7%가 증가한 387만2000톤을 기록했는데 쌀값은 10월부터 계속 하락하고 있다”며 “농민의 생명줄이자 희망이라고 할 쌀 가격의 하락은 이대로 방치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양곡관리법은 올해 생산량의 정부 수요 예측보다 3% 이상 초과 정산됐거나 수확기 가격이 전년도 수확가격의 5% 이상 하락할 경우에 시장격리를 시행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는 올해 쌀 예상 수요량을 기준 대략 7.5%, 27만톤 정도가 과잉 생산됐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쌀 가격은 산지 가격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약 5%가 하락한 상태다. 양곡관리법에 따른 시장격리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족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 역시 “정부는 개정된 양곡관리법 취지에 맞게 쌀시장격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시장격리 조치를 하게 된다면 시기와 매입량 등 구체적인 계획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지난 14일 “현지 쌀값이 10월 이후 계속 하락해 농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면서 “쌀 27만t 시장 격리에 정부가 즉각 나서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