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그린벨트 훼손 통한 택지공급 유연하게 생각해야”

30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 참석

“임대차 3법, 원상복구 할 경우 오히려 문제 더 심각”

‘말 바꾸기’ 지적엔···“국민 요구에 따르는 게 맞아”

“나는 부족한 사람, 잘못 인정” 도덕성 비판 ‘사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여지가 있다면 일부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택지 공급도 유연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임대차 3법 개정에 대해선 “오히려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 후보는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양질의 택지 공급 대안에 대한 생각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저는 군사독재 정권에 비판적인 사람이지만 그중 하나 인정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린벨트 제도를 유지한 것”이라며 “어마어마한 개발 압력을 견뎌낸 것이다. 그 점은 훌륭하다. 공리의식의 발현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지사 시절)정부와 (택지 공급을) 협의할 때 3기 신도시 외 추가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공급은 반대라고 통보한 바 있다. 균형발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다만 지금은 시장의 강력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여지가 있다면 일부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택지 공급도 유연하게 생각해야 한다”라고 했다.

임대차 3법 개정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 후보는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바꾸는 게 더 많은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독일 같은 선진국들에 비하면 아직도 사실은 (임대 계약 기간이) 길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두 배로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거래가 어렵고 불편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일리는 있다”면서도 “다시 원상복구 할 경우 오히려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입장”이라고 했다.

자신을 겨냥한 야당의 ‘말 바꾸기’ 지적에 대해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한다”며 “국민이 우선이어야 한다. 우리가 가진 철학과 가치를 왜 이해를 못하지, 우리는 선의를 가지고 있는데 왜 바꾸라고 그러지, 우리는 일관성이 중요해,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실은 부동산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임기응변 또는 즉흥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정치와 정치 운동은 달라야 한다. 정치인은 국민의 명령을 쫓아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하는 대리인 일꾼”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는 대리인이기 때문에 저의 신념과 가치에 가능하면 일치하면 좋지만 그게 아닐 경우는 국민의 요구에 따르는 게 맞다”며 “당신은 좌파냐, 우파냐, 진보냐, 보수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겠지만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국토보유세를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두고 제기된 ‘말 바꾸기’ 비판에 대해서도 ‘국민주권주의’를 강조한 것이라고 항변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이 후보는 “내가 생각하는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는 국민주권주의 원리를 얘기한 것”이라며 “그걸 마치 포기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동의하면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안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저는 그 정책에 대한 신념은 있다는 말”이라며 “한 측면을 너무 단편적으로 안 봐주면 고맙겠다”고 했다.

‘형수 욕설 논란’과 ‘조카 살인 변호’ 등을 이유로 자신을 겨냥한 도덕성 부족 지적에 대해선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는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다. 완벽할 수 없고 지나온 인생에서 잘못한 것들도 많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또 부족한 점들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부족한 점들을 앞으로는 반복하지 않을 것이고 또 그 부족한 만큼 더 채워서 좀 더 많은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공적 영역에서 권력을 남용하거나 부정을 저지르거나 무능하거나 정책적 판단을 실수하거나 한 게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 달라”며 ”성남시, 경기도 업무를 하면서 공적 영역에서 문제 될 일이나 실수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사적 영역, 공직자가 되기 전에 있었던 이런 저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의 부족함을 인정한다”며 “반복하지 않고 또 부족한 걸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