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정은보 금감원장 “법·원칙 따른 사전예방적 감독에 중점”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조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31일 2022년 신년사를 통해 “2022년에도 법과 원칙에 충실하고, 사전예방적 건전성 감독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금융감독원 감독과 검사의 기본은 어떤 경우에도 ‘법과 원칙’이 돼야 한다”며 “신뢰가 전제될 때 선제적 위험관리와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라는 감독정책의 목표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가장 역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잠재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관리”라면서 “현재 금융시장에는 크고 작은 리스크가 잠재돼 있고 현실화될 경우 그 영향을 광범위하며 상흔효과(scarring effects)가 지속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덧붙여 “가계부채와 외화 유동성, 단기자금시장과 비은행권발(發) 리스크 등 시스템 내 비중을 불문하고 금융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적기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원장은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조했다. 그는 “금융상품이 복잡해지고 디지털화에 따라 판매채널이 다변화되면서 정보비대칭에 의한 소비자피해, 특정계층 소외현상 등 소비자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상품의 개발단계에서부터 판매, 사후관리 등 금융상품의 라이프사이클 전 과정에 걸쳐 소비자보호를 위한 선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고 말했다.

임직원들에게는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해 금융의 미래에 치열하게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원장은 “상호 간의 이해와 신뢰가 만들어질 때 사전적 감독정책이 뿌리 내릴 수 있다”면서 “금융혁신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금융의 미래성장동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해 금융의 미래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원장은 “사전예방적 감독을 통해 잠재리스크는 최대한 차단하고 사후적으로는 충격을 최소화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까지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러한 촘촘한 금융감독을 바탕으로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산업 혁신의 토대를 굳건히 해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