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거래세‧양도세 낮춰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2일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안정적 집값을 유지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공개된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서 "주택 가격이 너무 급격히 오르면 2030세대가 집을 살 수 없고 너무 급격히 하락하면 중산층 재산의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는데 '벼락거지'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 정부가 잘못 생각한 게 굉장히 많다. 현재 집 숫자가 충분하다고 봐서 공급을 늘리지 않았다고, 민간과 공공은 특장점이 다른데 민간 역할을 완전 무시하고 모든 걸 공공이 하겠다고 했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부작용을 알면서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완전히 없애서 또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보다 지금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게 (맞다)"며 "집주인이 집을 빌려주는 기간을 연장하면 세제 혜택을 주거나 그런 방법으로 주거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세제에 대해선 "(집값이) 정상화되려면 미국식으로 보유세는 높고 거래세는 낮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을 해도 아파트 공급에 시간이 걸리므로 금방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한시적으로라도 거래세, 양도소득세를 낮춰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양도세를 한시적 인하가 아니라 과거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선 "현 상황에서 부작용이 있다고 본다"며 "일단 낮춰서 시장에 매물이 나오는 물꼬를 트고, 다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간 다음에 점진적으로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안 후보는 국내 주식시장 저평가 원인의 하나로 '기업 지배구조'를 꼽으며 "삼성전자를 비롯해 앞으로 대기업들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또 "오너가 대주주로서의 권한만 행사하도록 제도화하면서 상속세를 함께 낮추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매도 제도에 대해선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할 투명성 강화 방안, 무차입 공매도 등을 금지하는 투자자 보호 방안을 내놓은 다음에 공매도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증권시장과 관련해 "제대로 된 감시기구를 제대로 된 규모로 만들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그런(사기 범죄) 활동을 잡게 해야 한다. 내부자 거래, 불법 공매도, 사기 같은 부분을 한 번 잡히면 일벌백계하고, 징벌적 배상을 하도록 해서 패가망신하게 만들고, 외국처럼 몇백년 징역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대해선 "당연히 해야죠. 편입되면 지금보다 주가지수가 훨씬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안 후보는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국민연금이 2055년에 고갈되고 2088년이 되면 누적적자가 1경7천조원이다. 2030세대를 포함한 아이들이 다 갚아야 하는 부채"라며 "이걸 그대로 두는 건 범죄 행위"라고 했다.

미국과 중국이 기술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산업구조 개편'도 필수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부터 초격차 과학기술 5개를 확보하면 5개의 삼성전자 같은 회사를 만들 수 있고 세계 경제 5대 강국 안에 들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유망 분야로 디스플레이, 2차전지, 원전, 수소산업, 바이오산업, 시스템 반도체 중 AI 반도체, K-콘텐츠 산업을 꼽았다.

그는 또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는 교육개혁"이라고 말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에 어떤 직업이 새로 생기고 없어질지, 어떤 교육이 필요할지 사실 모른다.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10~20년 뒤 그 사회가 어떻게 바뀔지 예측해야 그에 맞는 교육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준비가 안 된 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