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그룹’ 만난 이재명···“청년 채용 과감하게 늘려달라”

등록 2022.01.12 16:59

수정 2022.01.1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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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롯데 등 경영진과 ‘토크’손경식 경총 회장 “근본적인 규제 혁신해달라”이재명 “기업 활력 위해 합리화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10대 그룹 CEO 토크 “넥타이 풀고 이야기 합시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10대 그룹 경영진을 만나 “어려운 시기에 ESG 경영의 일환으로 생각해서 청년 채용을 좀 과감하게 늘려달라”고 당부했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산업계에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 점을 고려하면 결국 중대재해처벌법도 거의 실제 적용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재해에 대해 기업의 선제적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일문일답 형식의 ‘10대 그룹 CEO 토크’ 행사를 가졌다.

이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기업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규제’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필요한 규제인지 불필요한 규제인지 판단을 현장 속에서 당사자가 하는 게 아니고 관료나 정치권에서 하다 보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결정이 나는 경우들이 꽤 있다”며 “규제의 목표를 분명히 해 일방적인 규제 강화도 옳지 않지만 일방적인 규제 완화도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가 되는 것들을 제외한 일반적인 허용을 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의 방향을 전환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규제와 안전 문제를 결부시키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안전에 관한 문제들은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니까 엄격하게 할 필요는 있다”며 “그러나 부당하고 과하게 기업 활동을 억제하는 수준까지 발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양자가 잘 조화를 이루는 게 좋겠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충분히 합의점에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와 관심이 필요다”면서도 “경총에 가입한 여러 기업이 ESG 경영의 일환으로 생각해 청년 채용을 좀 과감하게 늘려주시는 것도 고려해달라”고 했다.

경총 회장인 손경식 CJ그룹 회장은 환영사에서 규제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우려를 이 후보에게 전달했다. 손 회장은 “각종 행정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월등히 까다롭고 최근에는 상법의 지배주주 의결권 규제까지 세계에서 유례없이 강화됐다”며 “근본적인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보완하지 않는다면 많은 기업이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리게 될 형편”이라며 “현실에 맞도록 수정되어야 할 것이며 재해의 예방 활동이 대폭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이어진 일문일답에서도 규제와 관련한 경영계의 우려가 고스란히 질문으로 나타났다. ‘규제 개혁의 발목을 잡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질문에 이 후보는 관료들의 ‘행정편의주의’를 꼽으며 “안정적인 직업 공무원들은 자기들 중심으로 안주하는 경향이 실제 발생한다. 현장에서 동떨어진 행정편의주의와 탁상행정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위험을 극복하고 기회를 만드는 판단 능력이 정부보다 시장이 훨씬 뛰어나다”며 “규제 샌드박스니 규제 특구를 만들어서 규제 프리 구역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한 보완책’에 대한 하범종 LG 사장의 질문에도 이 후보는 ‘규제 합리화’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규제가 없을 수는 없다”면서도 “애매하다면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위기 국면을 넘어서 선도국가로 나가려면 핵심은 규제 합리화”라고 했다.

유럽이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세를 도입하는 데 대해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이 “탄소배출권 가격을 올려서 어떤 기업이 경쟁력을 많이 잃으면 그 비용의 절반 수준을 해당 기업에 리펀드시켜서 기술 개발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한다”고 제안하자, 이 후보는 “그렇다. 탄소부담금 또는 탄소세로 징수된 부분을 해당 기업 또는 해당 산업에 지원해서 전환하도록 촉진하는 것”이라며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겠다”며 긍정적으로 답했다.

손 회장은 행사 마무리 직전 발언을 자처해 기업의 인재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손 회장은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정원이 15년 동안 55명에 묶여 있는 반면 미국의 스탠퍼드대는 관련 학과 정원이 10년 사이 745명으로 늘었다는 점을 예로 들며 수도권 대학의 정원규제에 대한 완화를 당부했다.

이에 이 후보는 “수도권 과밀화도 문제고 지방 소멸도 문제”라며 “스탠퍼드대는 미국 입장에서 지방에 있는데 우리는 포스텍이 있다. 포스텍 컴퓨터학과 정원을 한 200명 늘리면 지방에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떠오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대 정원을 계속 늘리면 수도권 과밀화 문제가 심화된다. 두 가지를 좀 조화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