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연구소 “초과세수, 기존 정부 발표보다 최소 7조5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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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과세수가 정부의 기존 발표보다 7조5000억원 이상 많을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12일 ‘나라살림브리핑 209호’을 통해 “작년 11월 말 기준 국세수입을 토대로 2021년 세입 규모를 추산한 결과, 잠정적인 세입 규모가 최소 340조8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세입 예산 추정치보다 7조5000억원 많은 것이다. 2021년 본예산 국세수입(282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58조1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본예산 대비 31조5000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후 작년 11월 16일 “추경 이후 예상보다 강한 경제 회복세, 자산시장 요인으로 추경예산 314조3000억원 대비 약 19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전망된다”면서 한 번 더 전망치를 수정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초과세수는 19조원마저 크게 웃돌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추경을 편성하자는 말도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작년 11월 말 기준 국세수입 금액은 322조3000억원으로 이미 전년 동월 대비 55조4000억원이 많다”며 “이를 토대로 2021년 세입 예산을 추산해보면 2차 추경 대비 최소 26조5000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2021년도 회계연도가 지난 상황에서 무려 7조원에 달하는 추가 초과세수 발생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은 예측 실패라기보다 대응 실패”라며 “초과세수에 맞춰 정부의 지출 규모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