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용적률 500%·4종 주거지역 신설”(종합)

노원구 노후아파트 재건축위원회 간담회 후 발표

“층수규제 완화, 안전진단 심사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

“‘공공관리제’ 도입해 부정·비리 원천 봉쇄할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3일 오전 서울 노원구 더숲에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 도입하고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건축의 안전진단 기준 개선과 공공재개발 활성화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13일 오전 서울 노원구 노후아파트에서 노원구 재건축 추진위원회와의 정책간담회를 가진 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재개발·재건축 6대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발표에 앞서 거듭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거듭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는 “많은 국민들께서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실망하고 계신 점을 너무 잘 알고 있다. 집권여당의 대선후보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역대 민주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을 금기시하지 말고 국민의 주거 상향 욕구도 존중해야 한다”며 “지지층의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용적률, 층수규제 완화를 통한 재건축·재개발이 필요하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구제적인 방안으로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를 도입하고,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며 “정부, 지자체와 주민 간의 신속 개발에 협의가 되면 인허가 통합심의를 적용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고 했다. 이어 “4종 주거지역 적용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공공 기여 비율 등도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다만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구역은 적절히 공공 환수를 해서 지역 사회에 환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은 청년 주택과 같은 공공주택 공급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재건축의 안전진단 기준에 대해선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를 방치하지 않겠다”며 “거주민 삶의 질 향상의 관점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과 같은 제도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재개발에 있어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이를 유도하는 대안도 밝혔다. 이 후보는 “공공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종 상향 등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며 “임대주택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비율을 사업구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고도제한지역·1종 일반주거지역의 맞춤형 지원 대책으로 도시기반시설, 생활형 SOC 투자의 확대를 강조했다. 또 주택 정비가 시급한 지역은 공공정비사업을 통한 저층고밀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재정착이 어려운 재개발 원주민을 위해선 “재정착 지원비용을 공공기여에 포함시키겠다”며 “분담금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기본주택을 공급하고, 상가소유자, 상가세입자, 다가구주택소유자 등이 생계 수단을 잃지 않도록 그에 해당하는 정당한 보상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재건축 수준으로 가능하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후보는 “‘리모델링 특별법’을 제정해 세대수 증가와 수직증축을 지원하겠다. 인허가 절차, 안전진단과 안전성 검토 기준을 정비해서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며 “주민들의 관점에서 유연하고 실용적으로 접근하되, 재개발·재건축 관련 부정·비리는 엄단해서 사업이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재개발·재건축 부정·비리 엄단’의 구체적 대안을 묻는 말에는 이 후보는 ‘공공관리제’ 도입으로 원천 봉쇄가 가능하다고 확신했다. 이 후보는 “참여는 주민들이 하는데 관리는 기초지방정부의 공직자들과 위임받은 특정 집단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주민들의 의사를 대행해 조합집행부 역할을 대신해주는 거다. 시공사 선정 등을 대신 해주면 부정 비리 소지가 매우 적어지고 속도가 엄청 빨라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약간의 인센티브만 줘도 주민들은 찬성률이 매우 높을 것이라고 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가 문재인 정부 정책 방향과 결을 달리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공감한다. 맞다”면서도 “우리의 정책 방향과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고통과 더 나은 삶이라고 판단한다. 실용성이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했다.

이 후보는 앞서 가진 간담회에서도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 그리고 국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줄여드리는 것이 바로 정치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며 “어떤 정책도 교조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며 유연한 정책 접근을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