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여전히 완화적”···기준금리 1.75% 가능성 커졌다(종합)

기자간담회서 추가 인상 언급···연내 1~2차례 전망

주요국 통화정책, 금융분균형, 인플레이션 주요인

이 총재 임기 만료, 대선 이후 3분기 예상

대출금리 상승으로 늘어난 이자부담 우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이 두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통화정책 정상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연내 최대 2번 더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인상을 앞당길 것이라고 예고하는 등 주요국 통화정책과 경기 회복 정도, 금융불균형의 심화 등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이 여전해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4일 새해 첫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00%에서 1.25%로 올렸다.

이번 인상 결정에는 치솟는 물가와 금융불균형 심화, Fed의 조기 금리 인상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작년 동월 대비)은 지난해 4월부터 6개월 연속으로 2%를 웃돌다가 10월에는 3%를 넘어선 뒤 12월까지 3%대를 유지했다. 연간 기준으로 지난해 소비자물가는 2.5% 상승해 2011년(4.0%)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2%)를 크게 상회 하는 수준이다. 한은은 올해에도 소비자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가계대출 확대와 부동산 가격 상승, 자산 쏠림 현상이 등으로 대표되는 금융불균형이 여전히 심화한 상황이어서다.

이런 요인들은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통화정책이) 완화적이냐, 아니냐의 판단은 현재 경제 상황, 성장, 물가 등 여러 기준을 놓고 평가하게 된다”며 “오늘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성장과 물가의 현 상황, 그리고 전망 등을 고려해 보면 지금도 실물경제 상황에 비해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 인상 배경 중 하나로 금융 불균형 위험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경제 상황에 맞춰서 기준금리를 추가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 차례 더 인상한다하더라도 긴축적인 통화정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했다. 그는 “앞으로의 경제 흐름, 저희가 추정하는 중립금리 수준, 준칙금리 여러 가지 기준으로 비춰 보면 기준금리가 연 1.5%로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긴축으로 볼 수는 없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기준금리는 중립금리 수준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관건은 추가 인상 시점이다. 시장에서는 대체로 ‘3분기’로 예상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 효과를 지켜보면서 물가·주요국 통화정책 인상 등의 상황을 살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날 통화정책결정문에서도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효과를 고려 요인으로 새롭게 추가했다. 결정문에선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및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효과,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5개월 사이 기준금리를 세 차례 인상하며 통화정책 정상화를 꾀했다면 앞으로는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여기에 이 총재의 임기가 3월 만료되고 4월 새로운 총재가 부임하고 5월 대통령 취임 시기와 맞물려 금리를 인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게 시장의 관측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와 가계 소비 타격을 우려한다. 코로나19 4차 유행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글로벌 공급병목 현상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면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예상에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1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한국이 금리 인상을 조금 일찍 시작했고, 속도도 다른 국가보다 상당히 빠르다”며 “가파른 금리 인상이 경기 회복을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대출금리가 뛰면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져 민간 소비를 위축시킬 위험도 있다. 한은의 추정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p, 0.50%p 상승할 경우 이자 부담은 각각 3조2000억원, 6조4000원 증가한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0.75%p 상승시 이자 부담은 9조6000억원이 된다. 5개월 만에 이자 부담이 10조원으로 늘어난 셈이다. 1인당 연간 이자부담 규모는 상승전 289만6000원에서 3380만원으로 48만4000원씩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 총재는 이와 관련해 “전체 소비의 규모를 감안해 보면 크게 소비를 제약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 “가계는 부채뿐 아니라 자산도 가지고 있는데 이자 수익도 늘어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