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또 인상···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렸다(종합)

‘통화정책 정상화’···빅컷 단행 후 22개월 만

원자재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美 금리인상 등

기준금리 인상 통해 대응 의지 확고해

다만 가계 이자 부담 10조 증가 ‘눈덩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부터 총 세 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해 코로나19 펜데믹 직전 수준인 1.25%가 됐다. 특히 두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빠른 속도로 ‘통화정책 정상화’를 꾀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는 금융불균형 완화는 물론 치솟는 물가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고 오는 3월 예고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본관에서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 1.25%로 결정했다.

지난해 8월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데 이어 11월 또 한번 인상한 뒤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려 22개월만에 코로나19 펜데믹 직전 수준인 1.25%가 됐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 2020년 3월 기준금리를 기존의 1.25%에서 0.75%로 내리는 ‘빅컷’(0.50%p 인하)을 단행해 0%대 기준금리 시대를 열었다. 같은 해 5월 기준금리를 0.25%p 추가 인하해 0.50%로 낮췄다가 지난해 8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25%p 인상했다.

이번 금통위 직전 회의인 지난해 11월 금통위에서도 0.25%p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한국은행은 두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려 ‘통화정책 정상화’ 의지를 드러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2회 연속 인상한 것은 2007년 7월과 8월 이후 14년여 만의 일이다.

그래픽=박혜수 기자

이날 기준금리 인상으로 5개월 만에 기준금리는 0.75%p나 올랐다. 이는 석유·원자재 가격 상승을 비롯해 글로벌 공급병목 현상, 수요 회복에 따른 물가상승(인플레이션) 등 우려가 커진 영향이 크다.

실제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작년 동월 대비)은 지난해 4월부터 6개월 연속으로 2%를 웃돌다가 10월에는 3%를 넘선 뒤 12월까지 3%대를 유지했다. 연간 기준으로 지난해 소비자물가는 2.5% 상승해 2011년(4.0%)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2%)를 크게 상회 하는 수준이다. 한은은 올해에도 소비자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가계대출 확대와 부동산 가격 상승, 자산 쏠림 현상이 등으로 대표되는 금융불균형이 여전히 심화한 상황이어서다.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통화 긴축을 서두르는 분위기도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연준이 3월에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을 마치고 6월께 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지난 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 공개 이후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경제, 노동시장, 인플레이션에 대한 개별적 전망을 고려할 때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게 정당화될 수 있다”며 “일부 참석자들이 기준금리 인상 시작 직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대차대조표 규모를 축소하는 게 적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자금 유출과 원화 가치 하락 등의 충격을 줄이려면 한은으로서는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먼저 올려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날 금통위의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으로 일단 미국 연준 기준금리(0.00∼0.25%)와 격차는 1.00∼1.25%포인트로 커졌다.

다만 세 차례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융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은행 추산에 따르면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 증가규모는 9조6000억원 증가하며 1인당 연간 이자부담 규모는 상승전 289만6000원에서 338만원(48만4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