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4세대 실손 전환 실적 보험사 경영평가에 반영

19일 지속가능한 실손보험 정책협의체 발족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4세대 실손보험 전환’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개별 보험사의 전환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19일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보험업계 유관 기관들과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 협의체’를 회의를 개최했다.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현재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등하면서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의 4세대 실손보험 전환 활성활를 위해 ‘4세대 보험 전환률’을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또한 오는 6월 30일까지 4세대 실손으로 계약전환하는 가입자는 1년간 보험료를 50% 할인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온라인 전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온라인 상품의 저렴한 보험료 혜택도 제공하고 계약전환 유불리에 대한 가입자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다. 온라인 상품은 오프라인 대비 보험료가 약 3% 저렴하다.

현재 실손보험은 손해율이 130%가 넘는 등 보험금 누수가 심각한 상황이다. 협의체는 이같은 현상의 이유로 ▲보험사의 과거 잘못된 상품 설계 ▲의료기관과 환자의 과잉진료·의료쇼핑 ▲비급여 관리체계 미흡 등을 꼽았다.

보험금 누수 문제 외에도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가 복잡해 가입자들이 보험금 청구 포기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아울러 실손보험이 급여 본인부담금을 보장함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악화, 본인부담상한제 상황금이 실손보험에서 지급되지 않는 데 따른 국민 불편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이를 해결키 위해 보험연구원은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비급여 관리 강화 ▲가입자의 보험금 형평성 제고를 위한 상품체계 개편 ▲실손청구 전산화 ▲의료보장 공백 방지 수준의 공·사보험 역할 재정립 ▲보험사기 사전 예방 강화를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1월 말부터 보험업계, 유관기관과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논의할 계획”이라며 “실무 협의체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민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