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경영 제 1실천 과제는 안전···현산, 면허 취소해야”

대한상의 방문···최태원 회장과 간담회

“대한민국, ‘산재 왕국’ 오명 벗을 때 됐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경제 정책 간담회.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 정책 간담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9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ESG(환경·사회·지배 구조) 경영의 제 1실천 과제는 안전”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발생한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참사 현장을 언급, “현대산업개발처럼 6개월 만에 똑같은 참사를 낸 기업은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면허 취소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심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최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도 ‘산재 왕국’이라는 오명을 떨칠 때가 됐다”며 “기업을 하다 보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지 하는 과거와는 과감하게 단절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광주 참사 현장에서 실종자 가족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현대산업개발이 다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라며 “공기 단축, 불법 하도급 안했다고 하는 게 사실이 아니라고 드러나고 있고 건설업에 종사했던 노동자와 시민에 대한 책임 윤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산업개발처럼 6개월 마다 같은 참사를 내는 기업은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엄벌하는 것이 시장의 정의를 세우는 길이고 기업 경영에 미래를 열어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사적 책임에 대해 수용이 된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사전 규제와 사후 책임이 함께 가는 규제 완화를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사후 책임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인 중에서 심상정을 반기업적, 반시장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해”라며 “규제나 패널티가 기업 정책의 전부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 민간 기업이 있어야 혁신도 가능하고 기업인이 이윤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가야 우리 사회가 발전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1호 공약인 주 4일제 도입에 대해선 “노동 시간 단축 개념이 아니라 생산성도 높이고 더 나은 삶을 위한 사회 혁신 수단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한상의에서도 주 4일제를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에 대해 “회사마다 형편이 달라 일률적으로 강요는 못하고 시범 삼아 한달에 한 두번 정도 하는 곳이 있다”고 답했다.

한편 최 회장은 이날 심 후보에게 ‘미래를 위한 경제계 제언’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전달하며 “미래 산업에 반영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의견들을 담고 있다”며 “대한상의 차원에서는 기업들이 ESG를 잘 정착시키고 트랜드에 맞추고 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찾으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