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기차 시장’ 불공정 거래 감시···하도급 실태 점검

중기중앙회와 협의해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

“EV 배터리 보증, 온라인 판매 불공정도 감시”

대한상공회의소,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초청 정책 강연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정책강연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대비해 관련 시장 내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 감시할 전망이다. 특히 자동차 분야 하도급 실태를 점검하고, 중기중앙회와 협의해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전환되는 등 자동차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자신의 납품업체가 경쟁사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경영에 간섭하고, 광고를 강매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자동차 부품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기차에는 ‘전기모터’와 ‘2차전지’ 등 내연기관차에 들어가지 않았던 새로운 부품이 삽입된다. 엔진이 사라지면서 새로운 부품이 투입되면서 자동차 시장 전반적으로 변화가 일고 있다. 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의 일상화로 최근 자동차 부품의 의 온라인 판매도 증가 추세다.

이에 공정위는 전기차 시대 도래에 따른 전기차 배터리 보증 문제, 자동차 부품 하도급 문제를 더 철저히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 온라인 판매 확대에 따른 불공정행위도 집중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자동차 분야의 전문 TF팀을 꾸려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동차 분야는 하도급 감시·감독 업무를 하는 기업거래정책국에서 담당한다. 제조업 산업으로 분류되는 자동차 분야를 선정한 건 내연기관의 전기·수소차 전환을 대비해서다.

전기차는 엔진과 변속기가 필요 없어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필요 부품이 40% 가량 줄어들게 된다. 내연기관 자동차에는 3만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가는데 비해 전기차는 1만9000여개다.

이런 변화에 공정위는 현대차 등에 수많은 중소업체가 부품을 납품하는 지금의 하도급 구조가 변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새로운 형태의 하도급 관계가 형성되면서 신종 갑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 위원장은 “하도급 대금 조정협의 방법·절차를 마련하는 등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를 확충하겠다”며 “중기중앙회가 대기업과의 조정·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